| 사례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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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연인 관계였던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스토킹 범죄로 신고하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연락과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고 만났으므로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전개
의뢰인이 잠정조치 결정의 통보를 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여
일시적이나마 다시 연인 관계가 되었고, 교제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잠정조치 결정이 시행 중이었고 이르 위반할 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 사건이 '잠정조치 위반' 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잠정조치 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합니다.
첫째, 과거에도 의뢰인이 피해자와 결별하였다가 다시 재회하여 만나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습니다.
둘째,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다시 재회하여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가 다시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셋째, 피해자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다고 단정할 수 없었ㅅ브니다.
넷째, 피해자 또한 피의자와의 연락 또는 만남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피의자의 접근 행위가 비연속적이었고 단발성에 그쳤습니다.
이와 같이 법리적으로 볼 때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죄를 구성하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피의자의 잠정조치 결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잠정조치를 위반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스토킹 범행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범행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볼 때 고의가 없는 경우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폭행, 성범죄, 살인 등의 범죄로 확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여론의 악화와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느낀 정부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반의사벌죄를 폐지하고 단호하고 강도 높은 처벌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전과가 없고 초범의 상황이더라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하기 보다 먼저 전문 변호사와 현재의 상황에 대해 상의 후 사건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조록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오늘의 사례가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