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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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인 병사로, 후임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 폭행, 모욕한 혐의로 군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민간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2022.7.1 이후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군 수사기관 및 군사 법원이 아닌 민간 수사기관 (경찰과 검찰) 및 법원에서 관할 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의뢰인의 혐의는 10여 개나 된 상황이었고,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추행 수위가 매우 높아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매우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버인 에이시스의 전문 변호사에게 크게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에이시스의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고소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전부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시스의 변호사는 아래의 내용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 주장합니다.
첫째, 고소장에 기재된 일부 고소 사실 일자에 의뢰인이 사건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점
둘째, 고소 사실이 실제 사실과 달리 매우 과장되었으며, 법리적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
셋째,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나 평소 생활관의 분위기로 고려하였을 때, 고소 사실이 매우 부자연스럽다는 점
넷째, 고소인의 고소 동기에 있어 석연치 않은 정황이 있다는 점
이에 변호사는 목격자 진술 및 의뢰인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모든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에이시스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고소 사실 전부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내사건, 특히 군인 등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일반형법에서의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있지만, 군형법의 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 3)
특히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2022.7.1 이후 발생한 군인 등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민간 관할에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됩니다.
민간 수사기관에서는 군 내 특수성 파악 및 군부대로의 조사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어, 무혐의를 주장하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군형법에서의 강제추행의 처벌 수위는 벌금형이 따로 없고 바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만큼 사안을 매우 중대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오늘의 사례처럼 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과 억울함이 만연한 사건이라면 더욱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적극적인 변론에 임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의 결과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사실관계를 바타으로 상황을 최대한 유리하게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위와 같은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사안에 대한 고민을 하시길 진심으로 조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