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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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이 발생한 배경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3년전 결제한 미용패키지 프로그램 시술 비용을 환불하여 달라는 취지로 환자가 제기한 소송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1년전 해당 병원을 양수한 상화이었고, 문제의 패키지 시술의 경우 계약시점 이후 1년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는 계약 규정을 약관에서 정하고 있어
의뢰인은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에이시스의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신속히 소송대리인으로서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전략을 마련하게 됩니다.
2. 사건의 주요 포인트와 쟁점 사항
사건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약관규제법 이었습니다.
첫 번째, 패키지 시술 기간이 1년까지 유효 하다는 약관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 되었는지 여부.
두번째, 병원 측에서 약관의 설명의무를 잘 이행하였는지의 여부.
약관규제법은 사업자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송을 당한 의뢰인이 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약관규제법에서는 고객이 약관에 서명을 하였더라도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을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객이 약관에 서명을 해도 반드시 그 약관 내용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3. 변호사의 조력과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변호사 주장의 포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병원 내부 규정을 살펴봤을 때 고객이 병원내부의 규정을 살펴봤을 때 고객이 시술프로그램을 연기하고자 하여 미리 통보하고 담당의사와
합의 한다면 치료 시기를 연기할 수 있었다고 주장.
둘째, 필요한 경우 가족에게 양도할 수도 있었다고 주장.
셋째, 병원 측에서는 고객의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예외 규정을 충분히 마련해 두었다는 점을 주장\
넷째, 원고가 1년을 초과하여 시술을 받아야 할 특별한 사유나 필요성이 전혀 없었고 병원측에 이에대한 사전 통보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장.
다섯째, 병원 입장에서도 1년의 기간을 정해놓는 이유에 대해 환경적 변화 (의료진 변경, 양수 등)가 있을 수 있음을 주장.
4.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은 다행히도 에이시스 변호사의 의견이 다수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원고의 청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앞서 말씀 드렸지만 이번 사례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약관규제법에 관한 소송이었기 때문에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법리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와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고, 3인의 변호사가 모두 사건해결에 참여하여 전략회의를 수시로 진행하였습니다.
승소의 결과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동안 의뢰인과 변호사들이 함께 합심하고 노력한 결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승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뢰인과의 소통, 사건을 들여다보는 변호사의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시스는 진심으로 의뢰인의 성공을 바라는 변호사가 3명이나 있습니다.
만약 법률적 분쟁으로 고민되는 상황에 놓이셨다면 부담없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