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제추행죄(집단강제추행) 처벌 수위의 엄중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4조에 따라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일반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와 달리 벌금형 선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유죄가 인정되면 사실상 실형 선고를 피하기 극히 까다로운 중범죄입니다.

공동 가담자 간 진술 쟁점 및 디지털 증거: 집단성범죄 특성상 현장에 함께 있었던 지인이나 일행들과의 공모 여부, 가담 정도, 각자의 역할 분담을 두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진술 조율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은 현장 CCTV, 스마트폰 대화 앱(카카오톡 단체방 등) 기록, 통화 내역, 주변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공모 관계를 입증하려 하므로, 섣부른 부인이나 일행 간의 떠넘기기식 진술은 오히려 가중처벌의 빌미가 됩니다.

① 경찰 첫 조사 전 공모 관계 진단 및 변호인 동행

경찰서 여청수사팀으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당황한 나머지 일행과 입을 맞추거나 억울함만 호소하는 것은 수사 협조 태도 불량 및 증거 인멸 시도로 오인되어 구속영장 청구의 직격탄이 됩니다. 첫 조사에 임하기 전,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당시의 객관적인 동선, 가담 범위, CCTV 등 물증을 면밀히 분석하고 일관된 진술 태도를 구축한 뒤 조사에 동행해야 합니다.

②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응 및 구속 수사 적극 방어

집단강제추행은 사안의 특성상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어 긴급체포나 구속영장이 청구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일정한 주거지와 직업, 가족 유대 관계 등을 명확히 소명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주어 구속을 면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③ 객관적 사실관계 분석 및 맞춤형 법리 전략(합의·양형) 구축

• 무혐의 주장: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거나 신체 접촉 자체가 전혀 없었던 억울한 오인 사안인 경우,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 피해자 합의 및 양형 자료 구축: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안전한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다만 집단범죄 특성상 가해자 측의 직접 연락은 엄중한 2차 가해로 이어져 구속 사유가 되므로,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한 비공개 합의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내역 등 철저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형기를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함께 연루된 지인이나 공범들과 미리 연락하여 진술을 맞추거나 입막음을 시도하는 행위:
엄중한 증거인멸 교사 및 조직적 은폐로 간주되어 즉각적인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되므로 절대 금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 내역 등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포맷하는 행위: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모두 복구될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죄가 추가되어 실형 선고의 원인이 됩니다.

법리적 검토 없이 혼자 경찰서에 출석해 일행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억울함만 호소하는 행위:
진술의 모순으로 인해 방어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므로 초기부터 변호인의 동행이 필수적입니다.

1단계 (출석 통보 및 체포 직후): 영등포경찰서, 동작경찰서, 관악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 여청수사팀 조사 전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2단계 (구속영장 실질심사 방어): 주거 안정성 입증 및 도주·증거인멸 우려 반박으로 불구속 수사 전환 유도.

3단계 (공동 가담 범위 분석 및 조사 동행): 변호인 입회 하에 피의자 신문 조율 및 수사기관의 유도 진술 철저히 차단.

4단계 (비공개 안전 합의 및 양형 대응): 변호인을 통한 안전한 합의 진행 및 양형 자료 제출로 실형 방어 및 선처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