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엄중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초범이라 할지라도 정식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대상이 되거나 취업 제한 등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따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장 단속 및 CCTV·디지털 증거의 쟁점: 지하철경찰대나 사복 경찰의 현장 단속, 혹은 피해자의 112 신고를 통해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며, 승강장이나 객차 내 CCTV, 목격자 진술, 카드 결제 기록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됩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사람이 너무 많아 부딪혔을 뿐 고의성이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나, 객관적 정황상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법리적 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① 경찰 첫 조사 전 혐의 범위 진단 및 진술 동행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예기치 않게 성추행 고소를 당했거나 현장에서 적발되었을 때 당황한 나머지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섣부르게 진술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첫 조사에 임하기 전,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당시의 객관적인 동선, 혼잡도, 신체 접촉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일관된 진술 태도를 구축한 뒤 조사에 동행해야 합니다.

② 변호인을 통한 안전하고 비공개적인 피해자 합의 추진

성범죄 사건에서 선처(기소유예 또는 감형)를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그러나 공공장소 추행 특성상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오인되어 구속 사유가 되거나 가중처벌의 빌미가 됩니다.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고 비공개적인 채널로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고 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③ 양형 자료 총력 구축 및 기소유예·선처 유도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는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내역, 전문가 상담 기록, 봉사활동 내역 등 철저한 양형 자료를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구축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과나 합의를 시도하거나 억울함을 토로하는 행위:
엄중한 2차 가해 및 증거인멸 교사로 간주되어 구속 수사나 가중처벌의 결정적 사유가 되므로 절대 금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교통카드, 대화 내역 등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포맷하는 행위: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모두 복구될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죄가 추가되어 실형 선고의 원인이 됩니다.

법리적 검토 없이 혼자 경찰서에 출석해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는 행위:
불리한 진술조서가 작성될 위험이 크므로 초기부터 변호인의 동행이 필수적입니다.

1단계 (현장 적발 및 출석 통보 직후): 양천경찰서, 강서경찰서, 구로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 여청수사팀 조사 전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2단계 (객관적 증거 및 동선 분석): 지하철·버스 CCTV, 혼잡도, 신체 접촉 경위 정밀 진단 및 혐의 인정 여부 결정.

3단계 (경찰 첫 조사 동행 및 진술 조율): 변호인 동행 하에 피의자 신문 입회 및 수사기관의 유도 진술 철저히 차단.

4단계 (비공개 안전 합의 및 양형 대응): 변호인을 통한 안전한 합의 진행 및 양형 자료 제출로 기소유예 선처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