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서초구 권역 (테헤란로·법조타운 권역):
대한민국 경제와 벤처 스타트업의 중심지인 만큼, 벤처투자 사기, 코인·가상자산 리딩방 사기, 법인 자금 불법 대출, 대규모 회사 자금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고발이 집중되는 지역입니다.

송파구·강동구 권역 (잠실·문정·고덕 권역):
문정동 법조단지와 잠실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 시행사 비리, 조합장 및 임원진의 재개발·재건축 배임·횡령,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의 사기 혐의 등으로 금융범죄수사대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사안이 빈번합니다.

① '이득액'의 산정과 적용 기준의 엄격성

특경법위반죄 성립의 핵심은 '범죄로 인해 취득한 실질적 이득액'이 정확히 얼마인가에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회사 장부, 법인 계좌, 개인 계좌의 전체 자금 흐름을 정밀 포렌식하여 이득액을 산정하므로, 피해 금액이나 횡령·배임 액수에 부풀려진 부분이 없는지 초기부터 철저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② 구속 수사 원칙 및 방어권 제약

특경법 위반 혐의는 이득액이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해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검찰과 경찰은 체포 또는 소환 단계에서 사전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합니다. 구속 상태에서 방어하는 것은 경제범죄 특성상 회계 자료 분석이 어려워 극도로 불리합니다.

① 구속영장 실질심사 총력 방어 및 불구속 재판 확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변호인은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없고, 객관적인 회계 장부와 거래 내역이 이미 임의제출되었으며, 일정한 주거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력히 소명하여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냅니다.

② '이득액' 감축 및 범죄 성립 요건(불법영득의사·기망행위) 다툼

횡령·배임의 경우: 자금 사용처가 회사를 위한 정당한 영업 비용이었거나 사적 유용이 아님을 입증하여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고 이득액을 5억 원 미만으로 낮추어 일반 형법범으로 감경을 유도합니다.
사기의 경우: 투자 당시 기망 행위가 없으며 사업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고의성 부존재)을 객관적 계약서와 사업 계획서로 입증합니다.

③ 신속한 피해 회복 및 합의를 통한 집행유예 선처 유도

특경법 위반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실질적인 피해 회복(변제)입니다. 단, 대규모 피해자 상대로 개인이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변호인을 통해 공탁 제도 및 비공개 합의 조율을 진행하여 재판부로부터 감경 사유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회사 회계 장부, PC, 법인 통장 내역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폐기하는 행위:
디지털 포렌식으로 100% 복구되며,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100% 구속 수사 및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다 갚으려고 했다"며 횡령·사기 고의성을 어설프게 인정하는 진술을 하는 행위:
범죄 성립을 자백하는 꼴이 되어 향후 번복이 불가능하므로 초기 진술 조율이 필수적입니다.

공범이나 참고인에게 연락하여 진술을 맞추거나 회유하는 행위:
조직적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추가되어 방어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1단계 (압수수색 및 출석 통보 직후): 서초, 강남, 수서, 송파, 강동경찰서 또는 금융범죄수사대 조사 전 경제범죄 전담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 시나리오 검토.

2단계 (구속영장 실질심사 방어): 법원 영장 심문 단계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부존재 소명으로 불구속 수사 유도.

3단계 (회계 데이터 정밀 분석 및 이득액 다툼): 자금 흐름 분석을 통한 횡령·배임·사기 이득액 축소 및 무혐의·감형 법리 구성.

4단계 (서울중앙지검·서울동부지검 처분 및 재판 대응): 피해자 합의 및 변제 계획 수립을 통한 실형 회피 및 집행유예 선처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