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영등포역·여의도 권역):
여의도 금융권 및 영등포·대림동 유흥 상권에서 심야 시간대 주점 모임 후 귀가길이나 새벽 시간대 대로변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구속 수사대상이 됩니다.

동작구 (노량진·사당 권역):
대규모 환승 거점과 상업지구, 좁은 이면도로가 혼재된 지역 특성상 야간 주행 중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취 상태로 발생한 치사 사고로 경찰 수사망에 오르게 됩니다.

관악구 (신림·서울대입구 권역):
신림역 번화가 및 광범위한 자취촌 인근의 혼잡한 도로 환경에서 심야 주주 후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로 관악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 의해 긴급체포되는 사안이 집중됩니다.

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와 사망 결과의 인과관계

위험운전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시 운전자가 음주로 인해 주의력과 반응속도가 현저히 저하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였으며, 그러한 운전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블랙박스, CCTV,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감정서 및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통해 주행 양태(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등)를 면밀히 파악하여 혐의를 구성합니다.

② 무기징역 또는 장기 실형 선고 위험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없이는 집행유예 선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금고 이상의 형 중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에만 가능하나, 위험운전치사는 '3년 이상'이므로 감경 사유가 있어야 집행유예가 이론상 가능함), 대다수의 사건에서 수년 이상의 중형 실형이 선고됩니다.

① 구속영장 실질심사 철저 방어 및 방어권 확보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방어하고,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며 자진 출석 및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음을 소명하여 구속 상태에서의 극단적 방어권 제약을 최소화합니다.

② 법리적 다툼: '위험운전치사' vs '일반 교통사고치사(과실치사)'의 구분

당일 주취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특가법상 '정상적 운전 곤란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음을 객관적 정황(주행 거리, 사고 회피 노력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가중 처벌 조항인 위험운전치사죄를 일반 교통사고치사죄로 방어하여 형량의 하한선을 낮추는 법리 전략을 검토합니다.

③ 유족과의 진정성 있는 형사 합의 및 압도적 양형 자료 구축

치사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거나 감형받기 위한 절대적 요건은 유족과의 형사 합의(처벌불원서 확보)입니다. 단, 피의자가 구속되었거나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합의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비공개로 유족 측과 접촉하여 정중한 사죄와 함께 합의를 조율해야 합니다. 동시에 알코올 의존증 치료, 차량 매각, 반성문 등 양형 자료를 총동원하여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술은 마셨지만 사고는 내 과실이 아니다"라며 억지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피해자 탓을 하는 행위:
유족의 감정을 극도로 자극하여 합의 가능성을 영구히 차단하고 재판부로부터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는 결정적 원인이 됩니다.

사고 직후 당황하여 현장을 이탈하거나 구호 조치를 방치하는 행위:
위험운전치사죄에 뺑소니(도주치사) 혐의까지 추가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가중됩니다.

지인이나 가족을 통해 유족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거나 압박하는 행위:
2차 가해로 인정되어 방어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구속 상태가 고착화됩니다.

1단계 (사고 및 체포 직후): 영등포·동작·관악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조사 전 교통범죄 전담 변호사를 신속히 선임하여 구속 방어 및 혐의 분석 시나리오 검토.

2단계 (객관적 증거 분석 및 법리 검토): 국과수 감정서, CCTV, 블랙박스 분석을 통한 위험운전 성립 요건 정밀 분석.

3단계 (경찰·검찰 조사 동행 및 변호인 대리 합의):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에 임하고, 변호인을 통해 유족 측과 안전한 형사 합의 추진.

4단계 (서울남부지검·서울중앙지검 처분 및 재판 대응): 철저한 양형 자료 및 합의서 제출로 최악의 실형을 면하고 최대한의 선처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