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사망이라는 엄중한 결과가 발생한 특가법 위반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를 설득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3대 단계별 대응 체계가 즉시 가동되어야 합니다.

• [1단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 밀착 변론 및 구속영장 기각 (불구속 수사 확보):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도망·증거인멸 우려, 주거 부정) 배제, 차량 및 블랙박스 임의제출 완료 소명, 명확한 사회적 유대관계 입증으로 불구속 상태 확보
• [2단계] 위험운전치사 구성요건 정밀 분석 및 법리적 감경 조력: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행동 양태, 도로 상황 분석을 통해 '정상 운전 불가능' 성립 여부를 정밀 다투어 교특법(치사) 전환 또는 작량감경 소명
• [3단계] 변호인 전담 창구를 통한 유족과의 정식 합의 & 서울중앙지법 맞춤형 양형 서증 제출: 유가족 대상 2차 가해 오인 없는 변호인 단일 대리 창구 가동, 처벌불원서 완비, 차량 매각·폐차(재범 방지), 종합 양형 자료 제출로 실형 방어

가. 1단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 기각 변론 (구속 차단)]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 심문에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구속의 부당성을 법리적으로 피력합니다. 피의자가 사고 직후 경찰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사고 차량 및 블랙박스 등 주요 물증이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일정 직업, 주거지, 부양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하여 도주 우려가 없음을 서증으로 입증하여 구속영장 기각(불구속 수사 전환)을 이끌어냅니다.

나. 2단계 [위험운전치사 구성요건 정밀 분석 및 법리적 감경]
단순히 음주 운전 중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운전치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의 지각·운동능력 저하 정도, 사고 당시 도로 정황, 상대방 과실 유무 등을 분석하여 위험운전치사가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의 죄명 변경 또는 작량감경 사유를 강력히 피력합니다.

다. 3단계 [유족과의 정식 합의 & 서울중앙지법 맞춤형 양형 정립]
피해자 유가족에게 피의자나 가족이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행위는 2차 가해 및 합의 강요로 평가받아 구속의 원인이 됩니다. 변호인이 대리인 단일 창구로 삼가 조의를 표하고 운전자보험/자체 합의금을 조율하여 ▲처벌불원서, ▲형사합의서를 완비합니다. 진정성 있는 자필 반성문, 준법운전 교육 이수증, 차량 매각 및 폐차 증명서(재범 방지 의지),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를 종합 제출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선처(실형 방어)를 이끌어냅니다.

• 1단계(경찰 출석 및 영장 청구 단계): 관악경찰서 조사 변호인 동석, 구속영장 청구 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직접 동석 변론을 통한 구속영장 기각(불구속 전환)에 착수합니다.
• 2단계(검찰 송치 및 유족 합의 단계): 서울중앙지검 담당 검사 면담, 변호인 단일 창구 유족 정식 합의 완수, 처벌불원서 접수에 돌입합니다.
• 3단계(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 단계): 구성요건 분석 변호인 의견서 및 입체적 양형 서증 제출을 통해 집행유예 선처(실형 방어) 최종 완성을 이끌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