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사망이라는 엄중한 결과가 발생한 특가법 위반 사건에서 무리한 구속과 중형 선고를 막고,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를 설득해 실형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아래 3대 단계별 대응 체계가 즉시 가동되어야 합니다.

• [1단계] 서울금천경찰서 피의자 신문 조사 밀착 동석 및 초기 진술 정밀 교정: 첫 경찰 출석 전 진술 시뮬레이션 진행, 수사관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직접 입회하여 부당한 압박·유도신문 견제 및 불리한 조서 작성 방지
• [2단계]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 대응을 통한 구속 수사 차단: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도망·증거인멸 우려, 주거 부정) 배제, 차량 및 블랙박스 압수/임의제출 완료 소명, 사회적 유대관계 입증으로 불구속 상태 확보
• [3단계] 변호인 단일 창구를 통한 피해자 유족 정식 합의 & 서울남부지법 맞춤형 양형 제출: 유가족 대상 2차 가해 오인 없는 변호인 대리 창구 가동, 처벌불원서 완비, 차량 매각·폐차(재범 방지), 종합 양형 자료 제출로 집행유예 선처 이끌어내기

가. 1단계 [서울금천경찰서 첫 조사 밀착 동석 및 진술 교정]
음주 사망 사고 직후 당황한 상태에서 무심코 한 말("술이 좀 깼다 생각했다", "앞이 잘 안 보였다")은 '위험운전 고의'나 '반성 없는 태도'로 왜곡되어 구속영장 청구의 빌미가 됩니다. 출석 전 변호인과 예상 질의를 점검하고, 금천경찰서 조사실에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합니다. 조사 종료 후 피의자 신문 조서를 항목별로 정밀 검토하여, 수사관이 취지나 맥락을 다르게 기재한 부분이 있다면 현장에서 즉시 수정 및 삭제를 요구하여 반영시킵니다.

나. 2단계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 기각 변론 (구속 차단)]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시,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 심문에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구속의 부당성을 법리적으로 피력합니다. 피의자가 사고 직후 수사기관에 성실히 응한 점, 사고 차량 및 블랙박스 등 주요 물증이 이미 제출되어 인멸할 증거가 없는 점, 명확한 주거지·직업·부양가족이 있어 도주 우려가 없음을 서증으로 입증하여 구속영장 기각(불구속 수사 전환)을 이끌어냅니다.

다. 3단계 [유족과의 정식 합의 & 서울남부지법 맞춤형 양형 정립]
피해자 유가족에게 피의자나 가족이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행위는 2차 가해 및 합의 강요로 평가받아 구속의 원인이 됩니다. 변호인이 대리인 단일 창구로 삼가 조의를 표하고 운전자보험/자체 합의금을 조율하여 ▲처벌불원서, ▲형사합의서를 완비합니다. 진정성 있는 자필 반성문, 준법운전 교육 이수증, 차량 매각 및 폐차 증명서(재범 방지 의지),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를 종합 제출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선처(실형 방어)를 이끌어냅니다.

• 1단계(경찰 출석 및 진술 교정 단계): 금천경찰서 조사 변호인 직접 동석, 진술 정밀 교정, 구속영장 청구 시 서울남부지법 영장실질심사 동석 변론을 통한 구속영장 기각(불구속 전환)에 착수합니다.
• 2단계(검찰 송치 및 유족 합의 단계): 서울남부지검 담당 검사 면담, 변호인 단일 창구 유족 정식 합의 완수, 처벌불원서 접수에 돌입합니다.
• 3단계(서울남부지방법원 공판 단계): 구성요건 분석 변호인 의견서 및 입체적 양형 서증 제출을 통해 집행유예 선처(실형 방어) 최종 완성을 이끌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