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약식기소(벌금형) 또는 정식 재판 기소를 차단하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아래 3대 법리 방어 체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1단계] 경찰 첫 피의자 신문 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및 변호인 직접 동행: 출석 전 고소장 내용 및 대화 맥락 정밀 분석, 유도신문 방지, 경찰 조사 시 변호인 현장 밀착 동석
• [2단계] 통매음 성립 요건 중 '성적 욕구 흥분·만족 목적' 부존재 입증: 게임 내 분쟁, 분노·분개, 단순 감정 대립 및 비하 발언 등 성적 목적 부존재 법리 소명
• [3단계] 객관적 대화 맥락 재구성 및 억울한 성범죄 전과 방지: 전체 대화 캡처, 전후 사정 증명 서증 제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법리적 무혐의 소명

가. 1단계 [경찰 조사 사전 진술 교정 및 현장 동행]
피의자가 당황하여 수사관의 유도질문에 "성적 수치심을 주려고 했다"거나 "화가 나서 성적인 의도로 말했다"고 자백 취지로 진술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대화 발언의 전후 맥락을 분석하여 법률적으로 무혐의가 성립하는 진술 방향을 정립하세요. 아울러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수사관의 불법·압박 질문을 견제하고, 피의자가 당황하지 않고 준비된 진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보좌하며, 조서 검토 시 불리하게 왜곡된 표현을 정정합니다.

나. 2단계 [성적 욕구 흥분·만족 목적의 부존재 법리 입증]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성적 표현이 포함된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구를 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게임 내 승패 다툼, 상대방의 먼저 시작된 도발이나 욕설, 단순 분노 표현의 일환으로 나온 발언임을 입증하여, 성적 욕구 충족 목적이 아닌 단순 감정 대립/비하였음을 명확히 증명합니다.

다. 3단계 [대화 맥락 재구성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고소인이 본인에게 유리한 단편적 메시지나 일부 대화 내용만 캡처하여 고소한 경우, 전체 대화 내역 및 게임 리플레이, 전후 채팅 기록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또한 성적 목적 부존재, 표현의 경미성, 피해자의 유도 정황 등을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구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도출합니다.

• 1단계(경찰 출석 통보 및 초동 수사 단계): 전체 대화 내용 정밀 분석, 경찰 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경찰 피의자 신문 변호인 직접 동석 및 유도질문 차단에 착수합니다.
• 2단계(법리 소명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단계): 성적 욕구 흥분·만족 목적 부존재 판례 적용, 전체 맥락 증명 서증 첨부, 경찰 불송치(무혐의) 의견서 제출에 돌입합니다.
• 3단계(최종 불송치 및 사건 종결 단계): 수사기관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도출을 통한 성범죄 전과 및 부수처분의 완전한 차단을 완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