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출석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 단계까지는 아래 3대 대응 체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1단계] 첫 경찰 출석 전 객관적 물증 파악 및 진술 교정: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장부 기재 여부, 계좌 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확인, 조사 전 변호인 사전 시뮬레이션 및 첫 조사 변호인 직접 동석
• [2단계] 성매매처벌법 성립 요건 정밀 분석 및 자백/부인 방향 설정: 실제 성교 행위 완성 여부, 미수/단순 방문 여부 등 법률적 쟁점 검증, 물증이 명확할 경우 신속한 자백 및 반성 태도 정립
• [3단계] 존스쿨(성매매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도출: 초범 소명, 자필 반성문, 재범 방지 서약서, 성재활/상담 교육 이수증 등 입체적 양형 서증 제출을 통한 불기소(기소유예) 확정

가. 1단계 [경찰 첫 조사 전 증거 관계 파악 및 진술 방향 확립]
수사기관은 업소 장부, 예약 문자, 계좌 이체 내역, 업주/실장의 진술 등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출석을 통보합니다. 계좌 내역이나 문자 기록이 확실한 상태에서 무작정 "방문만 하고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라거나 "친구를 만나러 갔다"는 식의 비논리적 변명은 수사관의 불신을 사 기소유예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출석 전 조사 예상 질문을 점검하고, 경찰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유도질문이나 압박 수사를 견제하고 조서 검토를 완수해야 합니다.

나. 2단계 [성매매 미수 및 사실관계 법리적 검증]
성매매처벌법상 단순 성매수자(구매자)의 경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업소에 방문하여 대금을 지급했으나 실제 성교 행위에 이르지 못하고 단속되거나 중단된 경우, 법리적으로 성매매 완성 여부를 정밀하게 다툽니다. 다만 성교 행위가 완성되었고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다. 3단계 [기소유예(불기소) 도출을 위한 입체적 양형 자료 제출]
초범이고 반성 태도가 명확한 경우, 검찰 단계에서 존스쿨 이수를 조건으로 벌금형 기소(약식명령) 없이 사건을 종결짓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합니다. 아울러 진정성 있는 자필 반성문, 성재활/상담 교육 이수증, 봉사활동 내역, 준법 서약서,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재직증명서(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 제출하여 검사를 설득합니다.

• 1단계(경찰 출석 통보 및 초동 수사 단계): 수사기관 확보 물증 정밀 분석, 경찰 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경찰 피의자 신문 변호인 직접 동석 및 유도질문 차단에 착수합니다.
• 2단계(검찰 송치 및 약식기소 방어 단계): 동종 전과 부존재(초범) 소명, 법리적 미수 쟁점 검토 또는 정밀 양형 의견서 제출, 존스쿨 조건부 기소유예 신청에 돌입합니다.
• 3단계(최종 불기소 처분 단계): 검찰 양형 자료 최종 보완 제출, 존스쿨 이수 확약 및 교육 이수를 통한 기소유예(전과 미기록) 종결을 완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