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성추행은 일반인 간의 성비위와 달리 직장 내 상하 관계와 업무 연관성이 결부되어 가혹한 법정형 하한선 압박이 들어옵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및 성폭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소속 부하 직원, 인턴 등 직무상 지도·감독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았다면 성폭법 제10조가 가동되어 처벌 체급이 대폭 강화됩니다.
• 직장 박탈을 유발하는 당연퇴직 규정 가동: 주요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취업규칙은 성범죄 전과에 대해 극도로 가혹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금고·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혹은 일정 액수 이상의 벌금형 자국이 박제되는 순간, 별도의 감경 조치 없이 즉각 파면·해임 등 당연퇴직 조치가 강제 가동되어 생계 기반이 와해됩니다. 무조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불송치 무혐의를 견인하거나 검찰 단계의 기소유예 처분을 사수해야만 직장을 물리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Q1. 초범인데 정말 해고까지 당하나요?
A: 네, 해고 위험이 극도로 극심합니다. 주요 기업들은 성비위에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유죄 판결 시当然퇴직뿐만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도 사내 인사 규정에 따라 해임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속한 변호인 조력이 커리어 와해를 막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Q2. 인사팀 제출용 진술서를 직접 작성해도 되나요?
A: 금물입니다. 법리적 정제가 없는 진술서는 징계위 및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로 각색됩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형사 방어선과 일치하는 정밀 소명서를 제출하십시오.

Q3.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직접 사과하는 게 낫지 않나요?
A: 구속영장 청구와 즉각 해고를 자초하는 자멸수입니다. 2차 가해로 인지되어 사태가 돌이킬 수 없게 되므로, 연락을 전면 차단하고 변호인을 통해 안전한 합의 조율 플로우를 밟으십시오.

Q4. 해고 처분을 당하면 복귀 방법이 없나요?
A: 형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 처분을 확보하여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를 통해 무죄 지표를 확보하는 것이 해고 무효 소송의 핵심 승소 카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