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 이후의 재판은 [공소사실 인부] → [증거 조사] → [피고인 신문] → [최종 변론]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경제 범죄 재판은 공소장에 적시된 '피해액 산정'의 적절성을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 공소사실의 전략적 대응: 검찰의 공소장에는 실제 피해 규모가 실제보다 과대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인은 회계 자료와 자금 흐름을 재분석하여, 범죄 수익으로 간주된 금액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공소사실을 전략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 증거 조사 및 법리적 탄핵: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법리적으로 피고인의 혐의를 완전히 입증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특경법의 가중 요건인 '특정 피해 규모'가 법적 증거 능력을 갖추었는지 탄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판결의 핵심인 양형 관리: 구공판 단계에서는 혐의를 전부 부인하기 어렵다면, '양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피해 회복의 진정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의 정도 등 유리한 사정을 판사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 법정 내 논리적 변론과 방어: 법원은 수사기관과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봅니다. 특경법 사건 변호인은 법정에서 검사의 논리를 탄핵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감경 사유가 충분함을 법률 용어로 논리적으로 변론합니다.
• 재판부와의 소통 전략: 재판 진행 중 판사가 던지는 질문은 향후 판결의 향방을 암시합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고, 재판부가 의문을 가지는 지점에 대해 즉각적이고 명확한 해명을 제공하여 신뢰를 구축합니다.
• 죄명 및 적용 법조의 재검토: 사건의 성격에 따라 특경법이 아닌 일반 형법으로의 죄명 변경을 이끌어내거나, 가중처벌의 적용 요건을 다투어 형량의 하한선을 낮추는 등 법리적 승부수를 띄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