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차는 [경찰 조사] → [검찰 판단] → [법원 심리]라는 3단계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검찰 송치는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기 전 단계로, 이 시점에서 검사를 설득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가장 실질적인 대응 시점입니다.

• 진술의 논리적 정합성 확보: 검찰 조사실에서 진행되는 피의자 신문은 경찰이 작성한 송치 의견서와 기록을 토대로 검사가 직접 질문을 구성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제출한 진술과 검찰에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거나 논리적 허점이 발견되면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하므로, 송치 기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일관된 대응 논리가 필수적입니다.
• 조서 기록의 사법적 효력: 검찰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법원 재판에서 유죄의 유력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한번 검찰 조서에 기재된 답변은 법리적으로 뒤집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조사 전부터 검사의 질문 의도를 파악한 치밀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 사건 조기 해결의 핵심: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 신분이 되기 전,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전략입니다.

• 검찰 조사 특유의 심리전 대응: 검사는 경찰보다 더욱 날카롭게 법리적 모순을 파고듭니다. 변호인은 검사가 던지는 유도 심문이나 함정 질문을 실시간으로 차단하고, 피의자가 자신의 입장을 일관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불리한 기록에 대한 즉각적 보완: 경찰 송치 기록에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를 객관적인 증거로 반박하고 기록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적절한 타이밍에 제출하여 수사 방향을 유리하게 유도합니다.
• 수사 범위의 본질적 제한: 스토킹 사건은 과거의 사적인 관계나 대화 기록까지 무분별하게 수사 범위가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부적절한 사생활 질문을 제지하여 오직 현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정당한 조사가 진행되도록 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