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부하 직원의 어깨를 토닥였는데 강제추행죄로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신체 접촉이 경미한 초범인데도 실형을 살거나 직장에서 해임될 위험이 상존하나요?
A1. 네, 사법 현실상 대단히 위험한 국면입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 직장 내 성추행 사안은 무관용 원칙이 전격 가동되므로 어깨나 팔을 만진 행위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 기습추행 혐의가 전격 성립됩니다.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선처를 사수하지 못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순간, 인사 규정에 의거 당연퇴직(직장 박탈) 처분이 내려져 생계 기반이 일시에 와해되므로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세워 미필적 고의를 감경할 서증을 투하해야 합니다.

Q2. 사내 메신저나 카카오톡으로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던 직원인데, 갑자기 과거의 신체 접촉을 문제 삼아 고소했습니다. 억울함을 풀고 무죄를 입증할 방법이 상존하나요?
A2.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호 호감에 기반한 친밀감의 표시였다 할지라도, 피해자가 사후에 직장 내 위력에 의한 강제적 접촉이었다고 주장하면 수사 기관은 일단 피의자를 엄중하게 압박합니다. 단순 구두 주장만으로는 억울함을 풀 수 없습니다. 즉시 변호인을 통해 평소 두 사람이 나눈 다정한 대화 텍스트 로그, 신체 접촉 전후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이모티콘이나 일상적 제안 메타데이터를 정교하게 서증화하여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묵시적 동의의 상존성'을 소명하고 미필적 고의 자체를 깨부수어야 합니다.

Q3.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회사에 소문내지 않는 조건으로 감당하기 힘든 과도한 고액을 요구하는데 무조건 다 주어야 하나요?
A3. 직장 내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가 징계 요구나 소문 등의 리스크를 무기 삼아 조달 불가능한 수준의 고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국면은 대단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피의자가 사내에서 직접 합의를 설득하려 하거나 지인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는 즉각 합의 강요 및 추가 위해(2차 가해)로 오인당해 구속영장 발부 및 사내 가중 처벌을 앞당길 뿐입니다. 이 위기 국면에서는 즉시 변호인을 합법적 차단막이자 중재자로 내세워 당해 사건의 실질적인 죄질 체급에 맞는 합의금을 이성적으로 역제안해야 하며, 최종 협상이 파탄 난다면 법원의 형사 공탁 제도를 가동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판사에게 증명해 실형 및 면직 파멸을 면하는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