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단순 스토킹범죄):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 (특수 스토킹범죄):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스마트폰, 우산, 둔기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범한 때 전격 가동됩니다.

법정형 기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초동 단계부터 사전 구속영장 발부 확률이 최고조로 폭증합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따른 사법적 함정:

개정 법령에 따라 스토킹죄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전면 제외되었습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 제출하더라도 국가 수사 기관은 형사 처벌 트랙을 그대로 강행하여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단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는 장벽을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 '정당한 이유'와 '지속·반복성'의 법리적 조각 변론:

스토킹죄가 성립하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하거나 찾아간 행위여야 합니다. 만약 피의자의 행동이 사적인 집착이 아니라 "업무상 공무 수행을 위한 긴급 연락, 공적 지시 전달, 혹은 부서 내 인수인계 과정에서 발생한 시공간적 불가피성"이 상존했다면 이를 매섭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업무 이메일, 결재 라인 로그 텍스트를 대조 분석하여 "스토킹의 고의성 및 지속·반복성이 전무했다"는 점을 의견서로 명명백백히 소명하여 무혐의 트랙을 사수해야 합니다.

둘째, 첫 경찰 피의자 신문 조사 전 '진술 가이드라인' 확정과 기일 연기:

조사실의 중압감에 못 이겨 무작정 "미안해서 집 앞에 찾아갔다", "연락을 기다리다 홧김에 전화를 여러 번 했다"며 감정적인 자백 뉘앙스를 남기는 순간 선처 확률은 영구히 조각됩니다. 소환 통지를 받았을 때 당황하여 즉각 출석하는 대신,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자료를 정제한 뒤 일정을 조율해 성실히 출석하겠다"고 정중히 답변하여 최소 1~2주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진술의 뼈대를 칼날처럼 정제해야 합니다.

셋째, 전문 변호사를 통한 '안전한 대리 형사 합의' 프로토콜 가동:

반의사불벌죄 제외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가 전과를 남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거나 법원이 당연퇴직을 면할 수준의 벌금형 감경을 내리는 데 있어 상존하는 가장 절대적인 양형 마스터키입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합법적 대리인으로 내세워 안전하게 '처벌불원서(합의서)'를 확보하고 재판부에 투하해야 실형 구속의 칼날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