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텔레그램으로 엑스터시를 구매했는데 물건을 받기 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투약을 안 했으니 무혐의인가요?
A1. 물건을 실제 흡입하거나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마약류를 사기 위해 대금을 송금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행위 자체만으로 사법 현실상 명백한 '마약류 매수죄(또는 매수 미수죄)'가 가동되어 전격 처벌 대상이 됩니다. 더욱이 가상화폐 송금 내역이나 텔레그램 대화 로그 등 양성 물증이 확보된 상태라면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구속영장 청구를 촉진할 뿐입니다. 즉시 변호인을 통해 단순 호기심 초범임을 소명하는 방어선으로 급선회해야 합니다.

Q2. 친구 부탁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택배를 대신 받아줬는데, 그 안에 케타민이 들어있어 밀수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억울한데 구속되나요?
A2. 마약류 수입(밀수)은 사법부가 가장 엄격하게 다루는 죄책이므로, 독단적으로 대처할 경우 기습적인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90% 이상인 극도로 위험한 국면입니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본인이 택배 내부의 내용물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철저히 기망당했음을 입증할 평소의 카카오톡 대화 텍스트, 정당한 심부름 수준의 수수료 로그를 변호인 의견서로 정교하게 엮어내어 '미필적 고의' 자체를 원천 조각해야만 영장 기각 및 석방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Q3. 필로폰 투약 초범인데 재판으로 넘겨지면 주변에서 무조건 교도소 실형을 산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A3. 필로폰은 중독성과 위해성이 성상 중 가장 심각하여 단순 초범이라 할지라도 정식 재판 구공판 트랙으로 회부되는 기조가 완전히 정착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실형 구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백 및 반성 태도와 함께 경찰 수사 단계에서 상선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수사 협조 프로토콜'을 이행하고, 자발적인 정신과 단약 치료 서증을 재판 변론 종결 전 선제 투하한다면, 법원 판사의 재량에 의해 교도소 수감 대신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생업으로 복귀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