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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야

ACES LEGAL COLUMN

성추행합의금 적정 기준표와 형사 합의 시 기소유예·선처에 미치는 영향

법무법인 에이시스 형사대응팀 | 법률 칼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법상 '강제추행(성추행)' 범죄는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 디지털·오프라인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수사 기관과 재판부의 심리 기조는 철저하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중심'으로 가동되며, 최근 성범죄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매우 매서워졌습니다.

많은 피의자가 "우발적인 신체 접촉이었고 초범이니 적당히 반성문만 제출하면 소액 벌금형 정도로 쉽게 선처를 받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오인합니다. 하지만 이는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 전과가 남는 것은 물론, 일상생활과 직장 생계를 일시에 와해시키는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가혹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패키지로 경합되어 집행됩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명백한 물증이 존재한다면, 무모한 오리발을 즉시 멈추고 법이 허용하는 최선의 비기소 처분인 '기소유예'나 실형 구속을 면하는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형사 합의에 모든 사법 방어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1. 성추행 합의금 적정 기준표 (실무 가이드라인)

사법 현실상 성추행 합의금은 법조문에 고정된 정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범행이 발생한 장소, 신체 접촉의 수위, 피해자의 연령 및 직업, 사건 이후의 정황 등에 따라 서증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비위 유형	세부 범행 태양 및 수위	실무상 합의금 적정선 범위
공공장소 밀집지역 추행	지하철, 버스, 클럽 등에서 군중의 위력을 틈타 우발적으로 손이나 신체를 접촉한 사안	300만 원 ~ 700만 원 내외
단순 기습추행	길거리, 매장 등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손목을 잡거나 어깨, 등을 기습적으로 만진 사안	500만 원 ~ 1,000만 원 내외
인관관계 경합 추행	회사 직장 내 상하관계, 지인 모임 등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만취 상태를 악용해 추행한 사안	1,000만 원 ~ 3,000만 원 이상
청소년 및 특수추행	피해자가 미성년자(아청법 적용)이거나 흉기 휴대, 2인 이상 가담(특수강제추행)이 경합된 중범죄 사안	3,000만 원 ~ 5,000만 원 이상

2. 형사 합의가 기소유예 및 선처에 미치는 영향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유예' 처분 견인

혐의를 인정하는 초범이 사건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합의서)'를 검사 기소 전에 제출한다면, 형사 전과와 성범죄 보안처분이 일절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안전하게 종결할 확률이 최고조로 올라갑니다.

법원 단계에서의 '실형 구속 방어' (징역형 집행유예)

범행 수위가 높아 이미 정식 재판(구공판)에 회부된 상황일지라도, 변론 종결 전까지 합의를 성사시키면 재판부는 교도소 실형 수감 대신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로 감형해 줄 명분을 갖게 됩니다.

3. 실패 없는 성범죄 형사 합의 3대 필수 요령

① 직접 접촉 절대 금지 (안전한 대리 합의)

가해자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위해 시도로 오인당해 구속영장 발부의 결정적 명분이 됩니다.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합법적 대리인으로 내세우십시오.

② 진심 어린 사죄의 선행

합의를 비즈니스 거래처럼 접근하면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서면 사죄문과 가해자의 재범 방지 노력을 먼저 전달하여 감정적 앙금을 완화하십시오.

③ 형사 공탁제도 활용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위로금을 공탁하여 가해자의 최선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십시오.

성추행 피의자 초동 실무 체크리스트

타임라인 및 비위 수위 분석

객관적 물증상 본인의 비위 수준을 냉정하게 대조 진단하십시오.

출석 전 골든타임 사수

변호인과 함께 진술 뼈대를 정제하여 조서에 불리한 문구 박제를 방지하십시오.

우편 송달지 변경

일상과 직장 노출을 막기 위해 모든 사법 서류를 변호사 사무실로 받으십시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

성추행 사건은 주관적 성적 수치심 법리 대조, 신빙성 탄핵, 보안처분 방어까지 얽혀 있는 최고 난도의 사법 특수 영역입니다. 홀로 조사실에 임했다가는 구속 수사 트랙으로 직행하는 비극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전담 조력자는 수사 단계부터 당신의 신분을 보호하고 최선의 변론 시나리오를 완성합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전과자 낙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금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강력한 사법 방어 카드를 가동하십시오.

💡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초범이고 가벼운 터치인데 피해자가 5,000만 원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다 줘야 하나요?
A1. 무조건 수용할 필요 없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현실적인 적정선을 조율하고, 무리한 요구라면 법원 공탁을 통해 실형 구속의 위험을 차단하십시오.

Q2.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조사 전 합의가 필수인가요?
A2. 검사가 최종 처분을 내리기 전까지 합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합의는 기소유예를 위한 가장 절대적인 조건이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채널을 확보해야 합니다.

Q3. 합의서를 냈는데도 수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왜 그런가요?
A3. 친고죄 폐지로 합의해도 처벌 트랙은 유지됩니다. 그러나 합의는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결정짓는 핵심 양형 인자이므로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필수적인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