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부와 검찰, 그리고 경찰청은 타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침해하여 영득하는 절도 범죄를 민생 치안을 교란하는 중대 비위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단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핵심 사법 인프라가 집중된 서울 및 서초 권역의 재판 기조는 동종 전과 여부와 범행의 계획성을 현미경 분석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많은 피의자가 "고의로 훔친 것이 아니라 물건을 잠시 착각했거나 호기심에 가져갔을 뿐이고, 피해 금액이 소액이니 초범이라면 반성문만 잘 쓰면 무조건 기소유예나 소액 벌금형 선처로 끝날 것"이라고 안일하게 오인합니다. 하지만 이는 현행 형법 조항과 날 선 양형 기준을 전혀 모르는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사법 지침상 절도죄는 범행의 태양(야간, 손괴, 흉기 휴대, 다수 가담)에 따라 벌금형 조항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 초범이라 할지라도 정식 형사 재판(구공판)에 회부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중범죄 트랙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초기 초동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정교한 방어선을 가동하지 않으면 꼼짝없이 교도소에 실형 수감될 확률이 매우 높은 치명적인 사법 리스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