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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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의 소송, 편리함보다 중요한 것
최근 소송이나 각종 법률문제에 대응하며 먼저 생성형 AI를 활용해 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정리해 보거나,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점검하거나, 나아가 소장이나 답변서의 초안을 잡아보는 데 AI의 도움을 받는 일도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의뢰인들이 AI를 활용해 사건 내용을 정리하거나 질문을 준비해 오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 자체는 매우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AI는 복잡한 사실관계를 빠르게 정리해 주고, 막연했던 문제를 구조화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됩니다. 특히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조차 막막한 법률분쟁에서, AI는 그 대응의 첫 출발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 주는 점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AI 사용이 일상화 되면서 일반인들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들려옵니다.
다만, AI의 부정할 수 없는 편리함과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그 답변을 그대로 신뢰하거나, 나아가 법률문서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데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여전히 많습니다.
AI의 설득력 있는 오답을 특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
일반인이 AI를 사용할 때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점은, AI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특히 틀린 내용을 매우 그럴듯하게 말한다는 점입니다. 법률문서에서는 문장이 그 자체로 설득력이 있고 매끄러운지보다, 그 안에 근거로 삼고 있는 법리나 판례 또는 법조문이 정확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성형 AI는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실제 판결처럼 제시하거나, 실제 있는 판결에 전혀 다른 취지의 법리를 덧붙이는 경우가 아직 많습니다. 이른바 ‘환각’ 문제입니다.
‘환각’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 오류를 쉽게 걸러내기 어렵다는 점에 있습니다. 사건번호도 실제 판례 번호처럼 보이고, 판례 요지도 실제 판결문 문체와 비슷하게 제시되기 때문에, 얼핏 보면 충분히 믿을 만한 자료처럼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I가 정리해 준 내용을 그대로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옮기다 보면, 본인은 근거를 잘 갖추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판례나 엉뚱한 법리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 재판에서도 잘못된 AI활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지방법원에서 판결문에 당사자가 인용한 판례의 문제를 직접 지적한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제출된 서면의 대법원 판결 중 일부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이고, 일부는 실제 존재하더라도 주장한 법리를 담고 있지 않다는 점을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판결문에 직접 적시하지는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최근 법조계에서는 ‘가짜판례’를 법원에 제출하였다가 낭패를 본 사례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행정처는 2025. 10.부터 AI를 활용한 허위 주장과 허위 증거 제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왔고, 최근에는 사법정보공개포털에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AI가 만들어낸 가짜 사건번호와 허위 판례 인용이 실제 재판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AI를 활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실제 재판에서 결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합니다.
AI는 정리의 도구로는 유용하지만, 검증까지 대신해주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법률문제에 있어서 AI를 활용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AI를 쟁점 정리와 구조화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건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배열해 보거나, 쟁점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거나, 내가 추가로 확보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목록을 만들어 보는 작업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판례 검색, 법조문 인용, 판결 취지 요약, 사건번호 제시처럼 정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아직 보완될 점이 많아 위험할 수 있고, 만약 활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직접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인용할 판례는 AI가 찾아줬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신뢰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언급한 판례가 실제 존재하는 판례인지, 적용한 법리가 내 사건에 적용할 만한 적절한 법리인지, 인용한 법령이 정확한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나 법원 판결 검색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다시 검증하여야 합니다.
법률문서에서는 유려하게 잘 쓴 문장보다 틀리지 않은 문장이 더 중요합니다. 이 점은 AI를 사용하는 경우일수록 오히려 더 강하게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떻게 활용하느냐 입니다
AI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는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법률 분쟁에서의 성패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비단 일반인의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차이는 AI를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서 생길 것입니다.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그것을 사실과 주장, 근거를 정리하는 보조도구로 사용합니다. 반대로 위험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AI의 답변을 곧바로 사실이나 법적 결론처럼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전자는 AI를 도구로 쓰는 것이고, 후자는 AI에게 판단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AI가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일단 재판에 제출된 이상 ‘AI의 오류였다.’라는 변명은 당연하게도 통하지 않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서면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언제나 AI가 아니라 그것을 제출한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며
AI는 오늘날 일반인이 법률문제에 접근하는 문턱을 낮춰 주는 유용한 도구임은 분명합니다. 사건을 정리하고, 질문을 준비하고, 필요한 자료를 점검하거나 기본적인 법적 쟁점을 이해하는 데에 분명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손쉽게 법률문서를 만들 수 있게 된 시대일수록, 무엇이 정확한 정보인지 끝까지 확인하는 태도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앞으로 머지않아 AI가 더욱 발전하여 최종적인 법적 판단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법률분쟁에 당면한 경우라면, AI는 유용한 도구로서 활용하되, 최종 검증과 판단은 반드시 직접 또는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거쳐야 함을 반드시 유념하여야 합니다.
2026. 4.
온상헌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