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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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야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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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이 사안은 두 명의 남성이 길거리에서 헌팅으로 만나 알게 된 한 여성과 집에서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직후 여성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에서 위 남성들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하여 입건이 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경과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특히 준강간죄의 경우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였더라면 동의하지 않았으리라고 여겨지는 성관계의 경우 범죄 성립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볼 때 일반적인 여성이 처음 만난 두 명의 남성과 자발적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개연성은 낮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를 방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수준강간죄의 경우 법정형이 7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없고 구속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아야 집행유예 선고 가능).

의뢰인들은 피해자의 자발적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들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사건 당시 시간대별로 상세히 정리하고, 의뢰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들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로 모순됨 없이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였고,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면은 없는지 확인하여야 했으며, 특히 당시 상황에서 나누었던 대화 내용들을 세부적인 내용까지 현출시켜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들은 사건 초기에 변호인과 상의하여 증거나 기억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상당량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사건 당시 업무상 통화를 한 기록이 있었고, 그 통화내용 일부가 녹음 되어 있어 피해자의 음성이 섞여 들어가기도 하였으며, 의뢰인의 집 앞에 설치된 CCTV 화면에서 피해자의 다소 석연치 않은 행동이 포착되기도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위와 같은 증거들을 토대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의뢰인들도 변호인과 상의한 이후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은 수사를 개시한 이후 결론이 나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릴 정도로 복잡한 사실관계와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의 거짓말탐지 조사가 거짓으로 나오고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는 난관도 있었으나, 6차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차례 수사관을 면담한 끝에 검찰의 보완수사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결국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