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 카메라 촬영 및 촬영물 이용 협박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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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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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내연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특정 신체 부위와 얼굴이 함꼐 보이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의뢰인은 몰래 촬영한 촬영물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해당 영상물을 유포하겠다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경과하여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문제의 영상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게 됩니다. 이에 이유를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두고 보면 알 것이다' 라는 영상 유포를 암시하는 발언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기에 이릅니다.

2. 사건의 경과 및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이 판단하기에 의뢰인은 혐의 사실의 경중으로 볼 때 구속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합의를 위해 총력을 다하게 됩니다. 합의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던 피해자는 변호인의 끈질긴 설득 끝에 의뢰인이 지급 가능한 합의금의 수준 이내에서 극적인 합의가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협조를 얻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탄원서를 3차례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변호인은 의뢰인이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특수한 환경적 요소에 대해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 재판부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양형기준 내에서는 가장 낮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형을 유예한다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촬영물의 수위와 범죄 이후의 정황등으로 죄질을 판단하는데, 의뢰인은 수위가 매우 높은 영상물을 촬영하였고, 이를 가족에게 유포하겠다는 정황이 뚜렷하여 사건 초기 구속의 위험성과 징역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전문가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기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 드린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카촬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시길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