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및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정 형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초범이라도 실형 위기: 성추행 범죄는 피해자의 주관적 성적 수치심과 구체적 정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안의 정도가 무겁거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벌금형을 넘어 실형(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선고로 직결됩니다. 공무원 신분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으면 당연퇴직 사유 또는 중징계의 직접적 단초가 됩니다.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 및 국가·지방공무원법상 성 비위(성추행·성희롱 등)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을 베풀지 않는 무관용 원칙(원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됩니다.

성 비위 징계 양정 기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중징계). 추행의 정도가 무겁거나 상습적인 성추행, 혹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성 비위로 인정되면 최소 정직에서 해임·파면(공직 박탈)까지의 중징계가 내려집니다.

징계부가금 및 부수적 불이익: 성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으면 승진 배제는 물론, 징계부가금 부과 및 향후 연금 감액 등 경제적·사회적 타격이 매우 큽니다.

공무원 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는 서로 맞물려 돌아가므로 초기 단계부터 유기적이고 치밀한 방어막을 쳐야 합니다.

① 경찰 초기 조사 단계부터의 전문 변호인 동행
억울한 오해(신체 접촉의 오인, 고의성 부인 등)가 있거나 혐의를 일부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든 간에, 초기 경찰 조사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면 수습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및 공무원 징계 사건에 정통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관되고 방어적인 진술을 유지해야 합니다.

② 객관적 사실관계 분석 및 무혐의·기소유예 타진 (형사 방어)
만약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거나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던 억울한 사안이라면, CCTV, 현장 목격자 진술, 당시의 대화 맥락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혐의가 명백하다면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안전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기소유예 처분을 유도함으로써 파면·해임이라는 최악의 공직 박탈을 막아야 합니다.

③ 징계 위원회 단계의 감경 사유 소명 및 소청 심사 대비
징계 위원회에 출석할 때는 그동안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공헌도(표창 등), 깊은 반성, 그리고 우발적 정황을 촘촘히 소명하여 징계 수위를 한 단계라도 낮추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여 구제를 도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