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와 별개로, 아동·청소년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제작·편집·반포 등 (아청법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을 목적으로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제작하거나 편집·반포·제공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어 집행유예를 기대하기조차 극도로 어렵습니다.)

소지·시청·구입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하거나 구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미수범 처벌: 실제로 완성된 영상을 외부에 유포하거나 반포하지 않았더라도, 제작을 시도했거나 미수에 그친 단계까지 처벌 조항이 마련되어 있어 처벌망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텔레그램 및 SNS 압수수색: 경찰은 최근 딥페이크 제작·유포가 주로 이루어지는 텔레그램 채널, 다크웹, 익명 커뮤니티 등에 대한 대대적인 잠입 수사와 서버 압수수색, 가상화폐·계좌 추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및 PC 포렌식: 단속이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이미지, 합성 프로그램 구동 기록, 챗봇 대화 내용 등이 낱낱이 복원되어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활용됩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객관적 디지털 증거가 명백하게 남는 특성이 있어,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사안의 성격을 냉철히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① 영상물 제조·합성의 고의성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여부 검토
문제된 영상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혹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명백히 담고 있는지 법리적 기준에 따라 정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타인의 장난에 연루되어 직접 제작하지 않았음에도 단순 소지 혐의로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객관적 관여도를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② 디지털 포렌식 참관을 통한 방어권 행사
수사기관의 포렌식 과정에서 본래 사건과 무관한 파일이 부당하게 별건 수사로 확장되거나 과장되지 않도록 변호인의 참관 아래 철저히 방어해야 합니다.

③ 신속한 반성 및 재범 방지 조치 구축
혐의가 명백한 사안이라면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 상담 치료 이수 및 관련 프로그램 참여 등 실질적인 정상참작 양형 자료를 신속하게 구축하여 최악의 실형 선고를 방어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