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에 따라,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편집·합성·가공(딥페이크)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허위영상물 등의 제작·편집·합성죄: 반포(유포)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지인이나 타인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편집한 것 자체만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상영죄: 그렇게 제작된 딥페이크 영상물을 텔레그램, SNS, 웹사이트 등을 통해 유포하거나 반포한 자, 혹은 이를 시청·소지·구입한 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거나 상영한 경우 처벌 수위가 대폭 가중되며, 단순 유포라 할지라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영리 목적 유포 및 상습범 가중처벌: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영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훨씬 무거워지며, 미수범 역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무관용 구속 수사 기조: 안양, 시흥, 김포 등지를 관할하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및 여성청소년과(여청수사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디지털 증거물(스마트폰, PC, 클라우드 저장소 등)을 강도 높게 압수수색하며, 조직적 유포나 제작 횟수가 많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학생 연루 시 소년보호처분 vs 형사처벌: 만약 피의자가 촉법소년을 벗어난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미성년자)이라 할지라도,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소년부 송치(보호처분)를 넘어 정식 형사 재판에 회부되어 전과 기록이 남는 중형이나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압수수색과 포렌식 수사가 동반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냉철하고 전문적인 법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① 디지털 포렌식 과정의 참여 및 객관적 범위 한정
압수된 스마트폰이나 PC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진행될 때,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생활 영역이나 과거 파일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사기관이 증거로 삼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변호인의 입회하에 포렌식 참관 권리를 행사하여 정확한 범행 가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② '성적 수치심 유발 목적' 및 '허위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
편집·합성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에 해당하는지, 혹은 단순 패러디나 장난의 범주에 머물러 고의성이 결여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 최근 법원은 딥페이크의 악의성을 매우 엄격하게 보므로 단순 장난 주장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③ 제작·유포 가담 범위의 정확한 분리 (단순 소지·시청 vs 제작·유포)
딥페이크 채팅방이나 채널에 단순 참여하여 영상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것에 그쳤음에도 제작이나 유포의 공동정범으로 억울하게 오인받고 있다면, 가담의 정도를 명백히 분리하여 불필요한 중형 가중을 막아야 합니다.

④ 진심 어린 반성 및 피해 회복 (합의 절차)
혐의가 명백한 사안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는 신속하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안전한 중재를 통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내는 것이 실형을 면하고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선처를 받는 유일한 현실적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