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디지털 포렌식과 전방위 압수수색:

• 아청법 위반 혐의(특히 아청물 소지·시청·유포)는 혐의가 인지되는 즉시 스마트폰, PC, 태블릿, 클라우드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이 무조건적으로 동반됩니다.
• 경찰 조사 전 대화를 삭제하거나 관련 앱을 탈퇴하더라도 서버 기록이나 복구 과정을 통해 추가 혐의가 드러나며, 이는 곧바로 구속수사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도화선이 됩니다.

피해자 진술 및 디지털 증거의 절대성: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특성상 진술의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며, 텔레그램, 오픈채팅 등에서 오간 메신저 기록이 객관적인 스모킹 건으로 작용합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다"거나 "나이를 속였다"는 식의 감정적 항변만 반복할 경우, 고의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가중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① 경찰 첫 조사 동행 및 객관적 사실관계 정밀 분석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순간부터 혼자 대응하는 것은 포기 선언과 같습니다. 첫 조사 전, 군포아청법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된 대화의 전문, 전후 맥락, 상대방의 기망 행위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불리한 진술을 차단할 수 있는 방어 논리를 세운 뒤 조사에 동행해야 합니다.

② 혐의 성립 여부에 따른 맞춤형 법리 대응 (무혐의 vs 양형 방어)

• 무혐의(불기소) 주장: 아청물인지 인식하지 못했거나, 아동·청소년임을 전혀 알 수 없었던 명백한 오인 사안이라면 객관적 증거와 판례 법리를 통해 무혐의를 강력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 선처 및 기소유예 전략: 혐의가 명백한 사안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는 신속한 반성,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아청법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과의 조율 필수)를 통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③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적극 방어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10년, DNA 채취 등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수준의 강력한 보안처분이 병행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형사 처벌 감경과 동시에 보안처분의 면제나 대폭 감경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스마트폰, PC, 관련 메신저 대화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포맷하는 행위: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모두 발각될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죄가 추가되어 실형 선고의 원인이 됩니다.

피해자(미성년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회유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
엄중한 2차 가해 및 증거인멸 교사로 간주되어 구속 수사의 직격탄이 되므로 절대 금해야 합니다.

법리적 검토 없이 혼자 경찰서에 출석해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는 행위:
불리한 진술조서가 작성될 위험이 크므로 초기부터 변호인의 동행이 필수적입니다.

1단계 (출석 통보 및 압수수색 직후): 군포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 조사 전 군포아청법전문변호사 선임.

2단계 (디지털 포렌식 참관 및 영장 범위 방어): 변호인 입회 하에 포렌식 영장 기재 범위를 벗어난 무관한 파일 탐색 철저히 차단.

3단계 (경찰 첫 조사 동행 및 입회): 변호인 동행 하에 피의자 신문 조율 및 유도 진술 철저히 차단.

4단계 (무혐의 주장 또는 집행유예·보안처분 대응): 혐의 부인 시 객관적 정황으로 불기소 유도, 혐의 인정 시 안전한 합의 및 양형 자료 제출로 선처 쟁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