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화된 수사 기조와 디지털 포렌식 의무화:

• 평택 관내 경찰서 수사팀은 성범죄 혐의가 접수되면 예외 없이 스마트폰, PC, 클라우드 계정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여 삭제된 메시지, 통화 기록, 대화 맥락을 낱낱이 복구합니다.
• 당황한 나머지 관련 대화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행위는 곧바로 '증거 인멸'로 간주되어 구속영장 청구의 직격탄이 됩니다.

피해자 진술 중심 수사와 방어의 한계: 성범죄는 객관적 목격자가 부재한 밀폐된 공간이나 술자리 등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피의자가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거나 일관성 없는 진술을 반복하면 수사관에게 불리한 심증을 굳혀주어 방어권 행사가 급격히 어려워집니다.

① 경찰 첫 조사 전 객관적 사실관계 분석 및 변호인 동행

경찰서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혼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첫 조사에 임하기 전,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당일의 동선, 상호 관계,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일관된 진술 태도를 구축한 뒤 조사에 동행해야 합니다.

② 혐의 성립 여부에 따른 맞춤형 법리 대응 (무혐의 vs 양형 구축)

• 무혐의(불기소) 주장: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위 자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추행의 고의성 및 강제성이 전혀 없었던 오인 사안이라면 CCTV,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혐의없음을 강력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 선처 및 집행유예 전략: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는 신속한 피해자 합의(변호인 조력 필수),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철저한 양형 자료를 구축하여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③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보안처분 방어

성범죄는 형사 처벌(벌금형·징역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 사회적 생업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병행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형사 처벌 감경과 동시에 보안처분 면제·부과 최소화를 이끌어내는 종합적인 방어가 필수적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회유하거나 협박, 진술 번복을 요구하는 행위:
엄중한 2차 가해 및 증거인멸 교사로 간주되어 구속 수사의 직격탄이 되므로 절대 금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PC, 관련 메신저 대화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포맷하는 행위: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모두 발각될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죄가 추가되어 실형 선고의 원인이 됩니다.

법리적 검토 없이 혼자 경찰서에 출석해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는 행위:
불리한 진술조서가 작성될 위험이 크므로 초기부터 변호인의 동행이 필수적입니다.

1단계 (출석 통보 및 압수수색 직후): 평택경찰서, 송탄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 조사 전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2단계 (디지털 포렌식 참관 및 영장 범위 방어): 변호인 입회 하에 포렌식 영장 기재 범위를 벗어난 무관한 파일 탐색 철저히 차단.

3단계 (경찰 첫 조사 동행 및 입회): 변호인 동행 하에 피의자 신문 조율 및 유도 진술 철저히 차단.

4단계 (무혐의 주장 또는 집행유예·보안처분 대응): 혐의 부인 시 객관적 정황으로 불기소(무혐의) 유도, 혐의 인정 시 안전한 합의 및 양형 자료 제출로 선처 쟁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