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친구 친구에게 강간 피해 고소 대리 기소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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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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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군대에 있는 남자친구의 친구(피고소인)와 술자리를 가진 후 피고소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한 사건으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남자친구가 고소를 의뢰하며 진행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고소의 시점과 발생한 시점의 넓은 공백은 의뢰인의 주장의 신빙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피고소인을 만나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다는 사실관계는 더욱 의뢰인을 불리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황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고,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의뢰인의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변호인의 변론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과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입은 피해가 강간으로 평가되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지만, 사건 발생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할 동안 고소나 신고가 없었던 점,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이 피고소인 및 남자 친구와 만나 식사 자리를 가졌던 점, 사건 이후 의뢰인이 피고소인에게 항의하거나 강간 사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에이시스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강강 피해 사실이 남자친구 및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진다는 것을 여성의 입장에서 매우 수치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어 고소나 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요인일 수 있다는 점, 피고소인이 남자친구와 매우 절친한 사이였기에 남자친구가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 남자친구와 헤어질 수도 있어 고소를 주저하게 될 수 있다는 점 등 납득 가능한 설명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이를 강력히 주장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시 진술의 경우 세부적이고 풍부한 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사 전 면담을 통해 당시 사건의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의뢰인의 기억을 상기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강간 피해자들은 대부분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고통에 최대한 공감하며 사건을 진행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과적으로 피고소인은 기소되었고, 고소대리를 맡은 변호인이 작성한 범죄사실에 대한 내용 그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피고소인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본 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됐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들 또한 많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분석적이고 책임감 있는 변론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기소에 성공했다는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그랬던 것처럼 강간 사건은 당시의 수칳심과 이해관계로 인해 미처 고소 또는 신고를 하지 못해 두고두고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고소를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더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의 의견을 먼저 꼭 들어 보시고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방법을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