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의제성추행죄 성립 요건 및 처벌 수위:

• 만 16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았더라도 추행 행위를 한 경우, 법률상 강제추행으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여기서 '만 16세 미만'은 중학교 1~2학년에 해당하는 연령대로, 피해자 측이 "서로 좋아해서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및 '만남 경위·나이 인식'의 쟁점: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스마트폰 대화 내역, SNS 메신저, 만남 일시 및 장소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여 교제 기간과 신체 접촉 경위를 면밀히 분석합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거나 "연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으나, 객관적 정황상 나이를 인지할 수 있었거나 의제추행 요건에 해당한다면 철저한 법리적 방어가 필수적입니다.

① 경찰 첫 조사 전 혐의 범위 객관적 진단 및 진술 동행

경찰서 여청수사팀으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당황한 나머지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거나 섣부르게 억울함만 호소하는 것은 증거 인멸 및 수사 협조 태도 불량으로 오인되어 구속영장 청구의 직격탄이 됩니다. 첫 조사에 임하기 전, 아동청소년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대화 내용, 교제 정황, 상대방의 나이 인지 시점 등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일관된 진술 태도를 구축한 뒤 조사에 동행해야 합니다.

②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응 및 구속 수사 적극 방어

미성년자 대상 의제강제추행 혐의는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확률이 높습니다. 일정한 주거지와 직업, 가족 유대 관계 등을 명확히 소명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주어 구속을 면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③ 객관적 사실관계 분석 및 양형 자료 총력 구축

• 무혐의/오인 주장: 만약 신체 접촉 자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의제추행으로 평가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 선처 및 양형 자료 구축: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는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소명하고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전문가 상담 내역, 반성문 등 철저한 양형 자료를 구축하여 형기를 최대한 낮추거나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거나 진술 번복을 요구하는 행위:
엄중한 2차 가해 및 증거인멸 교사로 간주되어 구속영장 청구의 결정적 원인이 되므로 절대 금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SNS 대화 내역, 관련 사진 등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포맷하는 행위: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모두 복구될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죄가 추가되어 실형 선고의 원인이 됩니다.

법리적 검토 없이 혼자 경찰서에 출석해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는 행위:
불리한 진술조서가 작성될 위험이 크므로 초기부터 변호인의 동행이 필수적입니다.

1단계 (출석 통보 및 압수수색 직후): 수원남부·중부·서부경찰서, 용인동부·서부경찰서, 화성동탄·서부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 여청수사팀 조사 전 아동청소년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2단계 (구속영장 실질심사 방어): 주거 안정성 입증 및 도주·증거인멸 우려 반박으로 불구속 수사 전환 유도.

3단계 (디지털 포렌식 참관 및 경찰 조사 동행): 변호인 입회 하에 포렌식 영장 범위 방어 및 피의자 신문 조율.

4단계 (안전한 합의 및 양형 대응): 변호인을 통한 비공개 합의 진행 및 양형 자료 제출로 실형 방어·선처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