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상 성비위 처분 수위의 엄중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는 성폭력, 성추행, 성폭행 등 성비위 사안에 대해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엄중한 조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사안의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1호(사과)부터 시작하여 접촉 금지, 학급 교체는 물론, 생기부 기록이 장기간 남고 상급학교 진학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강제전학(8호)이나 퇴학(9호)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와 경찰 수사(소년재판)의 병행 위험: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성추행·성폭행 사안은 학교의 의무 통보 및 피해학생 측의 형사 고소로 인해 경찰서 여청수사팀의 형사·소년 조사 절차가 동시에 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교 진술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엇갈린 진술을 하거나 안일하게 대응하면 학폭위에서 불리한 조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소년부 송치로 이어져 보호처분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① 학교폭력 전담기구 초기 조사 단계부터의 변호인 조력

학교에서 사안조사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부터 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당시의 객관적 정황, 신체 접촉의 경위, 상호 간의 관계, '동의 여부'와 '강제성'의 법리적 경계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억울한 오인이 있거나 과장된 주장인 경우 초기 진술서 작성부터 철저하게 방어해야 합니다.

② 학폭위 의견서 제출 및 방어 논리 구축

학폭위 심의 기일에 앞서 객관적인 증거 자료(메신저 대화, 목격자 진술, 평소 관계를 입증할 자료 등)를 바탕으로 법리적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비위 사안의 특성상 고의성 여부, 반성 태도, 사안 이후의 적극적인 화해 노력 등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불필요한 과중한 조치를 막아야 합니다.

③ 피해학생 측과의 안전한 화해 및 양형 자료 총력 구축

학폭 조치 수위를 낮추거나 선처를 이끌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와의 원만한 관계 회복과 객관적 화해입니다. 다만 미성년자 성비위 사안 특성상 가해자 측 부모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오인되어 심의에서 최악의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변호인의 중재를 통해 안전하고 비공개적인 합의 및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여 따지거나 억울함을 토로·회유하는 행위:
엄중한 2차 가해로 간주되어 학폭위에서 가장 무거운 중징계 처분 및 소년원 송치의 결정적 빌미가 되므로 절대 금해야 합니다.

SNS 대화방, 문자메시지, 관련 사진 등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디지털 포렌식이나 학교 조사 과정에서 발각되어 오히려 고의적 은폐 시도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법리적 검토 없이 혼자 조사에 임해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거나 모순된 진술을 하는 행위:
불리한 진술조서와 조사보고서가 작성될 위험이 크므로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단계 (학폭위 통보 및 전담기구 조사 직후): 경기광주, 하남, 광명 등 관할 교육지원청 및 경찰서 조사 전 학폭전문변호사 선임.

2단계 (객관적 사실관계 분석 및 진술 조율): 신체 접촉 경위, 강제성 유무, 상호 관계 정밀 진단 및 진술서 작성 방어.

3단계 (학폭위 의견서 제출 및 방어 논리 구축):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심의 기일 동행을 통한 과중한 조치 방어.

4단계 (안전한 화해 및 소년재판 대응): 변호인을 통한 비공개 관계회복 진행 및 소년보호재판 연계 시 철저한 양형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