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의 성격 및 처분 수위:

• 소년법에 따른 강제추행(성추행) 사건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의 개선과 교육을 목적으로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의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 특히 성범죄 사안은 최근 학교폭력 및 청소년 성비위 대책 강화 기조에 따라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될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단기 또는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경찰 초기 조사 및 소년분류심사원 위기: 경찰서 여청수사팀의 초기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억울한 오인 여부나 우발성을 정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범 우려, 증거 인멸 우려가 인정되면 법원 결정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구속과 유사한 수감 생활을 하며 심사를 받게 되므로, 초기 골든타임 대응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① 경찰 초기 조사 단계부터의 변호인 동행 및 진술 조율

소년 사건의 피의자로 소환되었을 때, 보호자와 아이가 당황하여 감정적으로 부인하거나 사실관계를 엇갈리게 진술하면 불리한 조서가 작성되어 소년부 재판에 직격탄이 됩니다. 첫 조사 단계부터 소년보호전문변호사와 함께 당시의 상황, 접촉 경위, 고의성 유무를 면밀히 진단하고 일관된 진술 태도를 구축한 뒤 조사에 동행해야 합니다.

② 피해 청소년 측과의 신중하고 안전한 합의·회복적 조치

소년 재판에서 가장 강력한 선처 요인은 피해 학생 및 보호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진심 어린 사과, 재발 방지 노력입니다. 다만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특성상 가해자 부모가 직접 피해자 측에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오인되어 합의를 그르치고 처분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변호인의 중재를 통해 안전하고 비공개적인 합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③ 철저한 양형 자료 구축을 통한 가벼운 보호처분(1~5호) 유도

소년부 판사에게 반성하는 태도와 가정 내의 철저한 보호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전문가 상담 및 심리 치료 내역, 봉사활동 계획서, 재발 방지 서약서 등 철저한 양형 자료를 면밀히 구축하여 소년원 송치를 면하고 보호자 감호위탁이나 수강명령 등 가벼운 보호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회유하거나 억울함을 토로·압박하는 행위:
엄중한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및 중장기 소년원 송치의 결정적 사유가 되므로 절대 금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SNS 대화 내역, 관련 사진 등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모두 복구될 뿐만 아니라 반성 태도 불량으로 이어져 엄중한 처분을 초래합니다.

법리적 검토 없이 아이 혼자 경찰서에 출석해 하거나 섣부르게 혐의를 부인하는 행위:
불리한 진술조서가 작성될 위험이 크므로 초기부터 변호인의 동행이 필수적입니다.

1단계 (출석 통보 및 소환 직후): 여주경찰서, 과천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 여청수사팀 조사 전 소년보호전문변호사 선임.

2단계 (객관적 사실관계 분석 및 진술 조율): 신체 접촉 경위, 고의성 유무 진단 및 경찰 첫 조사 동행을 통한 불리한 진술 차단.

3단계 (비공개 안전 합의 추진): 변호인 중재 하에 피해 학생 측과 원만한 합의 및 회복적 조치 진행.

4단계 (철저한 양형 자료 제출 및 보호처분 방어): 반성문 및 전문 치료 내역 구축으로 소년원 송치 방어 및 가벼운 보호처분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