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나아가 훨씬 가중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행범 체포 직후 디지털 포렌식의 위험성: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이 압수되며, 곧바로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진행됩니다. 단일 사건으로 체포되었더라도 포렌식 과정에서 과거에 삭제되었던 사진, 클라우드에 백업된 파일, 웹서핑 기록 등이 추가로 발견되면 여죄가 대거 인지되어 가중처벌이나 구속영장 청구의 결정적 빌미가 됩니다.

① 체포 직후 조사 동행 및 불리한 진술 차단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당황스러운 마음에 "한 번만 봐달라", "우연히 찍혔다" 등 감정적이거나 모순된 진술을 하는 것은 수사관에게 유죄의 심증을 굳히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첫 조사 단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입회 하에 객관적 사실관계를 조율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진술을 차단해야 합니다.

② 구속영장 실질심사 철저 방어 및 불구속 수사 유도

몰카 범죄는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동종 전력, 추가 촬영물 발견 시 구속영장이 청구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일정한 주거지와 직업, 가족 유대 관계, 재범 방지 서약 등을 강력히 소명하고,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 사유(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③ 피해자 합의 추진 및 양형 자료 총력 구축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는 진지한 반성과 함께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다만 성범죄 특성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되므로,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한 안전하고 비공개적인 합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내역, 전문가 상담 기록 등 철저한 양형 자료를 구축하여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처를 도모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숨기거나 강제로 조작·초기화하려는 행위:
즉각적인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영장 청구의 결정적 원인이 되므로 절대 금해야 합니다.

상대방(피해자)에게 직접 다가가 사과나 합의를 시도하거나 억울함을 토로하는 행위:
2차 가해 및 증거인멸 교사로 오인되어 엄중한 가중처벌을 초래합니다.

법리적 검토 없이 혼자 조사에 임해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거나 모순된 진술을 하는 행위:
불리한 진술조서가 작성될 위험이 크므로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단계 (현장 체포 직후 긴급 접수): 성동경찰서, 광진경찰서, 동대문경찰서, 중랑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 유치장 입창 직후 성범죄전문변호사 긴급 선임.

2단계 (구속영장 실질심사 철저 방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반박을 통한 불구속 수사 전환 유도.

3단계 (디지털 포렌식 참관 및 조사 동행): 변호인 입회 하에 스마트폰 포렌식 영장 범위 방어 및 피의자 신문 조율.

4단계 (비공개 안전 합의 및 양형 대응): 변호인을 통한 안전한 피해자 합의 진행 및 양형 자료 제출로 벌금형·기소유예 선처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