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엄중함: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안의 심각성이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정식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나 보안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술 쟁점 및 객관적 증거 확보의 중요성:

• 번화가, 지하철, 버스 등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지역의 특성상 인파에 밀려 발생한 우연한 신체 접촉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신고가 적지 않습니다.
• 그러나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전개하므로, 피의자가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다가는 수사기관의 유도 진술에 말려들기 십상입니다. 성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당시의 현장 CCTV, 카드 결제 내역, 목격자 진술, 당사자 간 메신저 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강제성이나 고의성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① 경찰 첫 조사(피의자 신문) 전 진술 조율 및 동행

경찰의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당황한 나머지 혼자서 조사를 받으러 가거나 기억에만 의존해 섣부르게 진술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성추행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당시의 동선과 접촉 경위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수사기관의 유도 질문에 대비한 일관된 진술 태도를 구축한 뒤 조사에 동행해야 합니다.

② 혐의 성립 여부 정밀 검토 및 무혐의·기소유예 주장

만약 의도적인 신체 접촉이 아니었거나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던 명백한 오인 사안이라면, 판례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는 신속하게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해야 합니다.

③ 피해자와의 안전한 합의 및 양형 자료 총력 구축

혐의를 일부 인정하거나 선처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다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와의 직접 연락이나 접촉은 엄중한 2차 가해 및 구속 사유로 직결되므로, 반드시 성추행전문변호사를 통한 안전하고 비공개적인 합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내역, 전문가 상담 기록 등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벌금형 선처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과나 합의를 시도하거나 억울함을 토로하는 행위:
엄중한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 수사나 가중처벌의 결정적 사유가 되므로 절대 금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나 연락 내역, 통화 기록 등을 임의로 삭제·은폐하는 행위: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모두 복구될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죄가 추가되어 실형 선고의 원인이 됩니다.

법리적 검토 없이 혼자 경찰서에 출석해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는 행위:
불리한 진술조서가 작성될 위험이 크므로 초기부터 변호인의 동행이 필수적입니다.

1단계 (입건 및 출석 통보 직후): 성동경찰서, 광진경찰서, 동대문경찰서, 중랑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 조사 전 성추행전문변호사 선임.

2단계 (객관적 증거 및 동선 정밀 분석):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메신저 기록 등 무혐의 및 고의성 부존재 입증 자료 수집.

3단계 (경찰 첫 조사 동행 및 입회): 변호인 동행 하에 피의자 신문 조율 및 수사기관의 유도 진술 철저히 방어.

4단계 (비공개 안전 합의 및 양형 대응): 혐의 인정 시 변호인을 통한 안전한 합의 진행 및 양형 자료 제출로 벌금형·기소유예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