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범죄 공소시효의 특례 및 연장:

• 과거에 발생한 성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을 경우,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완성되지 않고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 또한 「성폭력처벌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나 DNA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대폭 연장되거나 폐지되는 등의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단순 수치상 경과년수만으로 시효 만료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의붓아버지(계부)의 친족관계 인정 및 처벌 수위:

• 민법상 혈족이 아니더라도 재혼 등에 의해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계부와 양자녀 관계 역시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엄격히 포함됩니다.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없이 실형 위험이 도사리는 중범죄입니다.

① 공소시효 완성 여부 및 기산점의 치밀한 법리 검토

오래전 발생한 사건일수록 범행 일시의 특정 여부, 피해자의 연령(범행 당시 미성년자 여부), 개정된 법령에 따른 공소시효 정지 및 연장 사유가 적용되는지 객관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면소 판결이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방어선이 됩니다.

② 과거 정황 증거 및 진술 신빙성에 대한 철저한 탄핵

수십 년 전의 일인 만큼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하고 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의 가족 관계, 거주지 변동 내역, 평소 왕래 여부 등을 분석하여 고소 진술의 모순점과 기억의 왜곡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파악하고 방어 논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③ 혐의 인정 시 안전한 합의 및 양형 자료 총력 구축

객관적 증거와 정황에 비추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거나 사실관계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는 진지한 반성과 함께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친족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와의 직접 연락이나 접촉은 엄중한 2차 가해 및 구속 사유로 직결되므로, 반드시 친족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한 안전하고 비공개적인 합의 절차를 모색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이나 가족 구성원에게 직접 연락하여 회유하거나 진술 번복을 요구하는 행위:
엄중한 2차 가해 및 증거인멸 교사로 간주되어 구속영장 발부의 결정적 사유가 되므로 절대 금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의 가족 간 편지, 일기, 메신저 대화 등을 임의로 삭제·은폐하는 행위: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모두 복구될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죄가 추가되어 실형 선고의 원인이 됩니다.

법리적 검토 없이 혼자 경찰서에 출석해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는 행위:
불리한 진술조서가 작성될 위험이 크므로 초기부터 변호인의 동행이 필수적입니다.

1단계 (입건 및 고소 접수 직후): 은평경찰서, 서대문경찰서, 마포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 조사 전 친족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2단계 (공소시효 및 법리 정밀 검토): 범행 시점, 피해자 연령, 개정 법령 특례 적용 여부 분석으로 시효 완성 다투기.

3단계 (조사 동행 및 진술 탄핵): 변호인 입회 하에 피의자 신문 조율 및 고소 진술의 모순점 적극 반박.

4단계 (무혐의 주장 및 양형 대응): 시효 완성에 따른 불기소 처분 유도 또는 양형 자료 제출로 실형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