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상 처벌 수위의 엄중함: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와 비교할 때 법정 하한선이 징역 2년부터 시작되므로, 감경 사유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극히 까다롭고 실형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진술 신빙성 및 오인·착오의 법리적 쟁점: 번화가나 대중교통 환승역이 밀집한 도심 지역의 특성상 인파가 밀집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하거나 오해로 인해 억울하게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 보호 전문기관의 진술 조력과 심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전개하므로, 피의자가 감정적으로만 억울함을 호소하다가는 수사기관의 유도 진술에 말려들기 쉽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객관적 동선, CCTV, 주변 목격자 진술, 메신저 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강제성이 없었거나 고의가 부존재했음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① 경찰 첫 조사 전 혐의 범위의 객관적 진단 및 진술 조율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거나 경찰의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당황한 나머지 억울함만 호소하거나 기억에만 의존해 섣부르게 진술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유도 진술에 말려드는 지름길입니다. 영장실질심사나 첫 조사에 임하기 전, 미성년자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객관적인 접촉 경위, 당시의 전후 정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일관된 진술 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②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응 및 구속 수사 적극 방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일정한 주거지와 직업, 가족 유대 관계 등을 명확히 소명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주어 구속을 면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③ 피해자 측과의 안전한 합의 및 양형 자료 총력 구축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거나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는 진지한 반성과 함께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보호자)과의 직접 연락이나 접촉은 엄중한 2차 가해 및 구속 사유로 직결되므로, 반드시 미성년자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한 안전하고 비공개적인 합의 절차를 모색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내역, 전문가 상담 기록 등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형기를 최대한 낮추거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피해 미성년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과나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
엄중한 2차 가해 및 증거인멸 교사로 간주되어 구속영장 발부의 결정적 사유가 되므로 절대 금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나 연락 내역을 임의로 삭제·은폐하는 행위: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모두 복구될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죄가 추가되어 실형 선고의 원인이 됩니다.

법리적 검토 없이 혼자 경찰서에 출석해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는 행위:
불리한 진술조서가 작성될 위험이 크므로 초기부터 변호인의 동행이 필수적입니다.

1단계 (입건 및 체포 직후): 종로경찰서, 중부경찰서, 남대문경찰서, 용산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 조사 전 미성년자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2단계 (구속영장 실질심사 방어): 주거 안정성 입증 및 도주·증거인멸 우려 반박으로 불구속 수사 전환 유도.

3단계 (조사 동행 및 법리 공방): 변호인 입회 하에 피의자 신문 조율 및 강제성 여부 치밀하게 반박.

4단계 (피해자 측 합의 및 재판 대응): 법정대리인을 통한 비공개 안전 합의 진행 및 양형 자료 제출로 실형 방어·선처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