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상 법정형의 엄중함: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 「성폭력처벌법」 제7조에 따라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유기징역이 아닌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법정 하한선 자체가 징역 10년부터 시작되므로 감경 사유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 신체 접촉의 양태에 따라 유사강간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진술 신빙성 및 객관적 증거 쟁점: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은 피해 아동의 진술이 수사와 재판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억울함을 주장하며 오인이나 기억의 왜곡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나, 수사기관은 아동 보호 전문기관의 진술 조력과 심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전개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객관적 동선, CCTV, 주변 메신저 기록 등을 초단위로 분석하여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거나 억울한 혐의를 방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① 경찰 첫 조사 전 혐의 범위의 객관적 진단 및 진술 조율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거나 경찰의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당황한 나머지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거나 기억에만 의존해 섣부르게 진술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유도 진술에 말려드는 지름길입니다. 영장실질심사나 첫 조사에 임하기 전,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객관적인 접촉 경위, 당시의 전후 정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일관된 진술 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②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응 및 구속 수사 적극 방어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는 물론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일정한 주거지와 직업, 가족 유대 관계 등을 명확히 소명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주어 구속을 면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③ 피해자 측과의 신중한 합의 및 양형 자료 구축을 통한 선처 유도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거나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는 진지한 반성과 함께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아동 성범죄 특성상 피해 아동 및 보호자와의 직접 연락이나 접촉은 엄중한 2차 가해로 가중 처벌되므로,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한 안전하고 비공개적인 합의 절차를 모색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내역, 전문가 상담 기록 등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형기를 최대한 낮추거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피해 아동 측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과나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
엄중한 2차 가해 및 증거인멸 교사로 간주되어 구속영장 발부의 결정적 사유가 되므로 절대 금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나 연락 내역을 임의로 삭제·은폐하는 행위: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모두 복구될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죄가 추가되어 실형 선고의 원인이 됩니다.

법리적 검토 없이 혼자 경찰서에 출석해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는 행위:
불리한 진술조서가 작성될 위험이 크므로 초기부터 변호인의 동행이 필수적입니다.

1단계 (입건 및 체포 직후): 은평경찰서, 서대문경찰서, 마포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 조사 전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2단계 (구속영장 실질심사 방어): 주거 안정성 입증 및 도주·증거인멸 우려 반박으로 불구속 수사 전환 유도.

3단계 (조사 동행 및 법리 공방): 변호인 입회 하에 피의자 신문 조율 및 진술 신빙성 반박.

4단계 (피해자 측 합의 및 재판 대응): 비공개 안전 합의 진행 및 양형 자료 제출로 실형 방어·선처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