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및 혐의 태양	적용 법조	법정형	구속영장 청구 위험도
강제추행 (폭행·협박 또는 기습 추행)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재범·동종 전력 시 높음
준강간 / 준강제추행 (만취·심신상실 항거불능)	형법 제299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규정 없음)	매우 높음 (실형 원칙)
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 (성폭력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포렌식 여죄 다수 시 매우 높음
아동·청소년 성매수 (청소년성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5천만 원 벌금	상습·다수 회차 시 매우 높음
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	성폭력처벌법 제13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통상 불구속

벌금형 배제 및 구속수사 원칙: 준강간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는 '징역 1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 선택지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을 막지 못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기업·연구원 재직자 및 공직자 당연퇴직 (빨간 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공무원 당연퇴직(파면·해임) 처리되며, 수사 개시 즉시 소속 기관에 '공무원 범죄수사개시 통보'가 발송됩니다.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현대·기아 남양연구소 및 자동차 생산공장, 향남제약공단, 관내 공공기관 및 서울·수원 출퇴근 재직자 역시 취업규칙상 성범죄 기소나 유죄 판결 시 즉각 대기발령 및 징계해고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병과: 형벌과 별도로 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최장 10~3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최대 10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뒤따릅니다.

① 무혐의·무죄 다툼: '피해자 진술 탄핵' 및 객관적 물증 확보

성범죄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하여 직접적인 물증 없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화성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객관적 물증으로 진술의 모순을 밝혀냅니다.

• CCTV 및 동선 역추적: 사건 전후 동탄 북광장·남광장, 병점역 중심상가 일대 주점, 모텔 로비, 엘리베이터, 택시 승하차 CCTV를 신속히 확보해 피해자의 만취 상태(항거불능 여부), 자연스러운 스킨십 여부를 입증합니다.
• 메신저 포렌식 분석: 카카오톡, 통화 녹취, 인스타그램 DM 등을 선별 분석하여 사건 직후 친근한 대화나 금전 요구 정황을 찾아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합니다.

② 디지털 포렌식 선별 참관을 통한 별건 여죄 차단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나 통매음, 아청법 위반 사건의 경우 경찰은 스마트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피의자가 인지하지 못한 과거 수개월~수년 치 촬영물, 삭제된 대화 로그, 결제 내역이 복원되면 '상습범'으로 비화되어 즉각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경기 화성시 성범죄전문변호사가 경기남부경찰청 포렌식 분석실에 직접 입회하여 영장에 기재된 혐의 외의 무관한 사생활 데이터 및 과거 사진의 별건 증거 편철을 엄격히 차단합니다.

③ 혐의 인정 시: 피해자 합의 대행 및 수원지검 '기소유예' 종결

혐의가 명백해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재판(구공판) 회부를 막고 수원지방검찰청 단계에서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 2차 가해 없는 합의 대행: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구속영장 청구의 결정적 사유가 됩니다. 경기 화성시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공식 소통 창구를 열어 안전하게 합의서(처벌불원서)를 도출합니다.
• 수원지검 맞춤형 양형 자료 구축: 반성문, 성인지 교육 이수증, 재범 방지 심리상담 확인서, 탄원서 등을 집대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원지검 담당 검사실에 제출해 선처를 이끌어냅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해 "한 번만 봐달라", "직장 잃는다"며 사과·회유하는 행위
피해자 회유 및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즉각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되며, 통화 녹음과 카카오톡 메시지가 유죄의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사진·대화방을 삭제하는 행위
포렌식 기술로 100% 복구되며,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대화 맥락까지 사라져 방어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경찰 1차 피의자 신문에서 횡설수설하거나 기억에 없는 내용을 섣불리 인정하는 행위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넘겨 작성된 1차 피의자 신문조서는 향후 검찰 및 재판 단계에서 번복하기 극히 어렵습니다.

1단계 (출석 요구 직후 24시간): 화성동탄·서부경찰서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조사 기일을 1~2주 연기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및 혐의 요지 파악.

2단계 (증거 확보 및 법리 검토): 모텔·주점 CCTV 증거보전 신청, 메신저 대화 분석을 거쳐 무혐의 주장 또는 자백·합의 전략 확정.

3단계 (경찰 조사 입회): 경기 화성시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피의자 신문 전 과정을 동석하여 부당한 유도신문을 방어하고, 조서 날인 전 유리한 진술로 수정 요구.

4단계 (수원지검 검찰 송치 후 대응):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한 처벌불원 합의 완료 및 기소유예 유도 의견서 제출로 전과 없는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