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 벌금형의 치명성 (공직 결격사유): 일반 형사범죄는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결격사유이지만, 성범죄는 단 100만 원의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직을 상실(당연퇴직)합니다. "벌금형으로 선처받아 끝내겠다"는 생각은 공직 생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속 기관 통보 및 직위해제 위험: 경찰 조사 개시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이 공무원으로 확인되면, 10일 이내에 피의사실과 죄명이 소속 기관(구청, 교육청, 중앙부처 등)에 공식 통보됩니다. 통보 직후 감사과(조사실) 내부 조사가 개시되며,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퇴직급여) 삭감: 파면 처분을 받을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최대 50%까지 삭감되며, 해임 처분 시에도 사안에 따라 수당 감액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뒤따릅니다.

① 무혐의(불송치) 다툼: "신체 접촉의 비의도성 및 고의 부존재 소명"

• 접촉 경위의 객관적 복원: 회식 자리 이동 과정에서의 단순 부축, 좁은 통로를 지나며 발생한 우발적 스침, 상호 친밀감의 표현이었음을 당시 술자리 분위기, 좌석 배치도, 영수증, 수유·노원·미아사거리 일대 동선 CCTV 및 메신저 대화록을 통해 입증합니다.
• 직장 내 상하관계의 '위력' 배제: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가 아니었거나,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화기애애하게 자리를 마친 정황을 소명하여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야 소속 기관 징계도 최소화(불문경고 등)할 수 있습니다.

② 혐의 인정 사안: "검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존스쿨) 총력전"

기소유예의 절대적 실익: 공무원 강제추행 사건에서 유일하게 신분을 지켜내는 길은 검찰 단계의 '기소유예(불기소)'입니다. 기소유예는 법원의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부 징계(감봉·견책 등 경징계)는 피할 수 없더라도 파면·해임되어 직업을 잃는 최악의 사태는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한 안전한 합의: 피의자가 직장 내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메신저로 사과를 종용하는 행위는 2차 가해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되어 즉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중징계(파면) 사유가 됩니다. 사선변호인이 피해자 대리인과 공식 접촉하여 정중한 사죄문과 적정 합의금을 조율하고,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성인지 개선 및 준법 서증 편철: 전문 심리상담 센터 소견서,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표창장 및 모범 공무원 서훈 내역, 동료 탄원서 등을 결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실에 접수하여 기소유예를 관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장이나 사적으로 "공무원 잘리면 끝이다, 제발 취하해달라"고 매달리는 행위 금지
피해자에 대한 회유·협박(2차 가해)으로 규정되어 구속영장 청구의 결정적 사유가 되며, 직무감찰에서 가중 징계 사유로 편철됩니다.

경찰 첫 조사에서 무작정 공무원 신분을 은폐하거나 허위 진술하는 행위 금지
경찰 전산망을 통해 공무원 신분은 즉시 확인됩니다. 거짓말을 하다가 발각되면 괘씸죄가 적용되어 수사보고서에 불리하게 기재되고, 소속 기관에 '비협조·은폐 정황'으로 통보됩니다.

변호인 조력 없이 홀로 출석하여 "기억은 안 나는데 미안하다"고 진술하는 행위 금지
모호한 사과는 수사보고서에 혐의를 자백한 것으로 조서가 꾸며져 약식기소(벌금형) 처분으로 직결되며, 이는 곧바로 당연퇴직(공직 박탈)의 결과를 낳습니다.

1단계 (입건 및 수사개시 통보 직후): 성북·종암·강북·도봉·노원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해 방어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소속 기관 통보 시점에 맞춘 감사과 대응 및 변호인 선임계 제출.

2단계 (객관적 증거 수집 및 진술 전략 확립): 사건 당시의 회식 동선, 영수증, 메신저 대화, 주변 동료 진술을 취합하여 '추행의 고의 부존재(무혐의)' 또는 '신속한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 방향을 확정하고 사전 모의 신문 진행.

3단계 (경찰 피의자 신문 입회 및 조서 검인): 조사실에 변호인이 입회하여 강압적 유도신문을 방어하고, 조서 열람 시 자백으로 오인될 수 있는 단어를 정밀 수정·삭제 요구한 뒤 간인 날인.

4단계 (검찰 기소유예 도출 및 사내 징계위원회 방어): 피해자 처벌불원서와 국가 기여도(표창)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접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확보한 뒤, 소속 기관 징계위원회에 검찰 처분서를 제출하여 중징계(파면·해임)를 차단하고 경징계로 공직 신분을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