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매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청법 제13조 제2항 (성매수 유인·권유): 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권유하거나 유인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수 및 대화 단계 처벌)

사전구속영장 및 법정구속 위험: 조건만남 장소(숙박업소·펜션 등) 제공, 위력 행사 정황, 미성년자 취약 상태 악용, 동종 전력 또는 증거인멸(대화방 삭제 등) 시도 시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구속영장 청구 또는 재판 당일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치명적인 성범죄 보안처분 및 신분상 불이익: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고지(성범죄자 알림e 신상 등록 및 우편 통보), ▲취업제한(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및 공공·금융기관 취업 제한 최대 10년), ▲공무원·교원·공공기관 재직자(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확정 시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파면·해임)), ▲여주 관내 공기업, 대기업 물류센터 및 주요 사업장 재직자(사내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 및 중징계)

①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 부존재" 소명을 통한 구속영장 기각

• 수사 협조 의사 및 객관적 포렌식 선제 제시: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구속 필요성을 탄핵하기 위해 휴대전화 임의제출 및 포렌식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입증합니다.
• 주거 안정성 및 견고한 사회적 유대관계 증명: 일정한 주거 관계(주민등록등본, 부동산 계약서), 안정적인 직장 재직 상태(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가족들의 간절한 선도 다짐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편철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영장전담 판사에게 제출하여 영장 기각 및 불구속 수사를 이끌어냅니다.

② 피해 청소년 국선변호인 합의·형사공탁 및 맞춤형 양형 변론

• 피해 청소년 국선변호인을 통한 합의 및 형사공탁: 피의자의 사적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고, 변호인을 단일 창구로 지정하여 피해 청소년 국선변호인과 합의(처벌불원서 확보)를 진행합니다. 합의가 어려울 경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형사공탁을 신속히 완료하여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노력을 법원 서증으로 남깁니다.
• 재판부 심증을 움직이는 입체적 양형 서증 편철: 성구매 재발 방지 교육 이수증, 성의식 개선 전문 심리상담 확인서, 구체적인 자필 반성문, 가족·직장 동료들의 선도 다짐 탄원서, 부양가족 생계 곤란 사정을 종합 편철하여 여주지원 형사단독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휴대전화 채팅방을 무작정 나가거나 기기를 초기화·폐기하는 행위 금지
경찰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될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영장 청구 및 가중 처벌의 결정적 사유가 됩니다.

피해 청소년에게 사적으로 연락하여 "합의해 달라"며 접촉하는 행위 금지
2차 가해나 피해자 회유·협박으로 판단되어 현장 구속영장 청구 및 실형 구형으로 직결됩니다.

변호인 없이 홀로 1차 경찰 피의자 신문 및 법정에 출석하는 행위 금지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말려 범행 고의를 자백하는 불리한 조서가 작성되거나 법정에서 실언을 남기면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1단계 (출석 통보 직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여 조사 일정을 연기하고, 혐의 사실 확인 및 휴대전화 채팅 포렌식 데이터 선제 분석.

2단계 (진술 교정 및 영장 방어 서증 편철): 미성년자 인식 고의 탄핵(무혐의) 또는 선처 전략 확정, 주거·재직 증빙 및 가족 탄원서 편철.

3단계 (경찰 피의자 신문 밀착 동행): 여주경찰서 조사실 변호인 동석, 강압·유도신문 방어 및 변호인 의견서 정식 제출.

4단계 (검찰 및 여주지원 공판 변론): 합의서, 형사공탁서, 입체적 양형 자료를 편철하여 검찰 기소유예(존스쿨) 또는 여주지원 벌금형·집행유예 선처를 도출해 실형 수감을 원천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