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매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청법 제13조 제2항 (성매수 유인·권유): 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권유하거나 유인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수 및 대화 단계 처벌)

사전구속영장 발부 위험: 조건만남 장소 제공, 성착취 유인, 증거인멸(대화방 삭제, 휴대전화 초기화 등) 정황이 드러날 경우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구속영장이 즉각 청구됩니다.

치명적인 성범죄 보안처분 및 신분상 불이익: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고지(성범죄자 알림e 신상 등록 및 우편 통보), ▲취업제한(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및 공공·금융기관 취업 제한 최대 10년), ▲공무원·교원·공공기관 재직자(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확정 시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파면·해임)), ▲안성 관내 대기업·중견기업 및 산업단지 재직자(사내 취업규칙에 따른 중징계 및 해고)

①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미성년자 인식(고의) 부존재 입증 (불송치·무혐의)"

• '미필적 고의' 요건 정밀 탄핵: 아청법상 성매수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했어야 합니다. 프로필상 성인 표기, 대화 중 나이를 속인 정황, 성인 인증 기반 플랫폼 사용 여부, 만남 당시 외모·복장·화장 상태 등을 종합 분석하여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합니다.
• 디지털 포렌식 및 대화 내역 전체 복원: 피의자에게 유리한 채팅 전후 맥락(상대방이 성인이라고 기망한 발언, 대화 흐름 등)을 사설 포렌식 또는 경찰 디지털 포렌식 입회를 통해 온전히 복원하여 '고의 부존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②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 "구속영장 기각 및 평택지청 기소유예(존스쿨) 도출"

• 평택지원 영장실질심사 방어: 일정한 주거, 안성·평택 관내 직장 재직 증빙, 성실한 수사 협조 의사를 소명하여 구속영장 기각 및 불구속 수사 전환을 이끌어냅니다.
• 피해 청소년 국선변호인을 통한 합의 및 형사공탁: 피의자의 사적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고, 변호인을 통해 피해 청소년 국선변호인과 합의(처벌불원서 확보)를 조율하거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형사공탁을 신속히 진행합니다.
• 입체적 맞춤 양형 서증 편철: 성구매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성의식 개선 전문 심리상담 확인서,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엮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실에 제출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존스쿨 처분)'를 이끌어냅니다.

주의사항

휴대전화 채팅방을 무작정 나가거나 기기를 초기화·폐기하는 행위 금지
경찰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될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영장 발부의 결정적 사유가 됩니다.

피해 청소년에게 사적으로 연락하여 "합의해 달라"며 접촉하는 행위 금지
2차 가해나 피해자 회유·협박으로 판단되어 현장 구속영장 청구 및 가중 처벌로 이어집니다.

변호인 동행 없이 홀로 1차 경찰 피의자 신문 조사에 출석하는 행위 금지
"어려 보이긴 했는데 그냥 만났다"는 식의 수사관 유도신문에 말려 고의를 자백하는 불리한 조서가 작성되면 무혐의나 기소유예가 불가능해집니다.

1단계 (출석 통보 직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여 조사 일정을 연기하고, 혐의 사실 확인 및 휴대전화 채팅 데이터 선제 분석.

2단계 (진술 교정 및 모의 신문): 미성년자 인식 여부 고의 탄핵(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전략을 확정하고 조사 시뮬레이션 실시.

3단계 (경찰 피의자 신문 입회): 안성경찰서 조사실 변호인 밀착 동석, 강압·유도신문 차단 및 변호인 의견서 정식 제출.

4단계 (검찰 단계 종결): 합의서 및 양형 서증 편철을 통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또는 수원지검 평택지청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확보하여 전과 기록 및 성범죄 보안처분을 원천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