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1년)

0.2% 이상 (만취 운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1년 이상)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중처벌 및 면허취소 2년)

음주측정 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위험운전치사상(특가법): 인명 피해 발생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①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위드마크 공식 오류 및 측정 절차 위법 소명 (무혐의·불송치)"

•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 술을 마신 직후 운전하여 단속된 경우, 운전 당시에는 처벌 기준치(0.03%) 미만이었으나 단속 및 측정 시점에 체내 알코올 흡수로 인해 수치가 상승했을 가능성을 '위드마크 공식' 역추산을 통해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측정 절차의 위법성 검토: 최종 음주 후 입안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측정 거부 고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 당시 단속 영상 및 경찰 바디캠을 확인하여 위법 수집 증거 배제를 다퉈야 합니다.
• 주차·비상 상황 등 긴급피난 소명: 타인의 통행 방해를 해소하기 위해 몇 미터 이동 주차만 했거나 급박한 비상 상황이었음을 CCTV 및 블랙박스로 소명하여 정상 참작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②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 "구속 방어 및 집행유예·벌금형 선처 도출"

• 경찰 첫 피의자 신문 조사 진술 정밀 교정: 음주 경위, 운전 동기, 대리운전 호출 시도 이력(앱 호출 내역, 영수증)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음주운전이 아니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안전한 합의 (대인·대물 사고 시): 전문 변호인을 단일 창구로 삼아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신속히 확보해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중형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 입체적 양형 서증 제출: 자필 반성문, 차량 매각 증빙, 금주 서약서, 알코올 중독 치료/상담 내역, 가족 탄원서, 재직증명서(가계 부양 책임) 등을 체계적으로 묶어 검찰 및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술이 다 깬 줄 알았다", "맥주 한 잔만 마셨다"며 무작정 억지 변명을 늘어놓는 행위 금지
수치와 모순되는 비상식적인 주장은 반성 없는 태도로 조서에 기록되어 검찰 구형량이 대폭 상승합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나 동승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포렌식을 통해 즉시 발각되며, '범인도피교사죄'가 추가되어 100% 구속영장이 청구·발부됩니다.

변호인 검토 없이 홀로 경찰서에 출석해 조서를 작성하는 행위 금지
첫 피의자 신문 조서에 기재된 운전 거리, 음주 횟수 관련 답변 한마디가 정식 재판 회부와 실형 선고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됩니다.

1단계 (단속 및 경찰 출석 통보 직후): 출석 기일 조율, 대리운전 호출 기록 및 블랙박스 영상 확보, 사전 진술 시뮬레이션 진행.

2단계 (경찰 피의자 신문 및 조사 대응): 조사실 변호인 밀착 입회로 유도신문 차단, 왜곡된 조서 문구 현장 수정, 사고 합의 및 법리 반박 변호인 의견서 접수.

3단계 (검찰 처분 및 법원 재판 단계): 피해자 처벌불원서 및 입체적 양형 서증을 제출하여 약식명령(벌금형) 또는 정식 재판 시 실형 차단(집행유예 선처) 최종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