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의 중대성: 단순 촬영 행위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겁습니다.

유포·판매·소지 시 가중 처벌: 촬영물을 타인에게 유포, 판매, 제공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한 경우, 영리 목적 유포 시에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며,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치명적인 보안처분 병과: 벌금형 이상의 처벌 시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사회적 활동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보안처분이 병과됩니다.

① 촬영 각도 및 부위에 따른 범죄 성립 여부 (무혐의·불송치 다툼)

• 성적 수치심 유발 부위 여부: 노출된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개방된 장소에서 일반적인 시야에 비치는 전신이나 옷차림을 촬영한 경우 당시 촬영 각도, 거리, 배경, 특정 부위 부각 여부 등을 분석하여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을 법리적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 촬영의 고의성 부재 소명: 풍경이나 다른 대상을 촬영하던 중 우연히 촬영된 정황이나 오작동 등을 객관적 메타데이터(촬영 모드, 초점, 줌 설정 등)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②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포렌식 선별 압수 및 기소유예(불기소) 도출"

• 디지털 포렌식 정밀 참관 (별건 수사 차단): 현장에서 압수된 휴대전화, PC, 외장하드 등은 디지털 포렌식을 거치게 됩니다. 과거에 촬영했던 다른 사진이나 삭제된 데이터까지 복구되어 '상습범'으로 죄질이 불량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변호인이 포렌식 과정에 직접 입회하여 해당 혐의와 관련된 범위로만 선별 압수되도록 엄격히 통제해야 합니다.
• 2차 가해 없는 변호인 대리 피해자 합의: 불법촬영 사건에서 기소유예(불기소)를 결정짓는 핵심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입니다.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사과를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평가되어 구속영장 청구의 원인이 되므로, 변호인을 단일 대리 창구로 삼아 안전하게 합의를 성사시켜야 합니다.
• 입체적 양형 자료 제출: 자필 반성문, 성인지 감수성 개선 교육 이수증, 재발 방지 심리상담/정신과 치료 내역, 재직증명서(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정밀 구성하여 검찰 단계 기소유예를 완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적발 직후 사진을 급하게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위 금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사진, 촬영 일시, 잔존 메타데이터가 전부 복구되며, 오히려 수사기관에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되어 즉시 구속영장이 청구·발부되는 결정적 사유가 됩니다.

"호기심이었다", "한 번뿐이다"라며 무방비로 감정적 자백을 남기는 행위 금지
경찰 첫 피의자 신문 조사에서 포렌식 결과도 확인하지 않은 채 횡설수설 답변하면, 조서에 불리한 정황이 기재되어 재판 실형 선고의 근거가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구걸·종용하는 행위 금지
피해자에 대한 사적 접촉은 피해자 위해 우려로 평가되어 구속 수사를 자초하는 최악의 수입니다.

1단계 (적발 및 경찰 출석 통보 직후): 출석 기일 조율, 압수된 전자기기의 포렌식 범위 검토 및 사전 진술 시뮬레이션 진행.

2단계 (경찰 피의자 신문 및 디지털 포렌식 단계): 조사실 변호인 밀착 입회로 유도신문 차단, 포렌식 선별 압수 참관, 변호인 의견서 접수.

3단계 (검찰 처분 및 종결 단계): 피해자 대리인 정식 합의서 및 체계적 양형 서증 제출을 통해 경찰 불송치(무혐의) 또는 검찰 기소유예(불기소)로 전과 기록 없이 사건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