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가 구속 수사를 피하고, 검찰 단계 기소유예(불기소) 또는 법원 집행유예 선처(실형 및 보안처분 방어)를 도출해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아래 3대 단계별 대응 프로세스가 즉시 가동되어야 합니다.

• [1단계: 경찰 수사 초동 방어] 서울중랑경찰서 첫 피의자 신문 조사 전 진술 정밀 교정 & 수사관 신문 밀착 동석 및 진술 왜곡 차단
• [2단계: 디지털 증거 및 법리 탄핵]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정밀 참관 & 유형력·고의성 부존재 및 미성년자 인식 부존재 법리 탄핵
• [3단계: 피해자 합의 및 양형 제출] 변호인 단일 창구 2차 가해 없는 안전한 정식 합의 & 서울북부지검·지방법원 맞춤형 입체적 양형 서증 제출

가. 1단계 [경찰 출석 전 초기 진술 정밀 교정 및 조사실 밀착 동석]
아청법 전문 수사관의 질의 의도를 파악하여 당황한 피의자가 법리적으로 불리하거나 고의성을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어린 학생이라 귀여워서 다독인 것뿐이다", "당황해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다")을 하지 않도록 정밀 대응 라인을 정립합니다. 신내동 서울중랑경찰서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압박·유도질문을 제지합니다. 조사 종료 후 조서를 정밀 검토하여 취지가 왜곡 기재된 부분은 현장에서 즉시 수정·삭제를 반영시킵니다.

나. 2단계 [디지털 포렌식 정밀 참관 및 구성요건 법리 탄핵]
핸드폰·PC 압수 시 변호인이 포렌식 현장에 직접 참관하여 해당 혐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선별된 파일만 압수되도록 차단함으로써 별건 수사 확대를 방지합니다. CCTV, 목격자 진술, 당시 동선 등을 분석하여 추행의 고의가 없었거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정밀 입증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외모, 복장, 대화 내용, 프로필 정보 등을 근거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인식의 부존재)을 법리적으로 피력합니다.

다. 3단계 [변호인 대리 피해자 정식 합의 & 입체적 양형 제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부모)에게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2차 가해 및 증거인멸/위해 시도로 평가되어 구속영장 청구의 결정적 원인이 됩니다. 변호인이 대리인 단일 창구로 접촉하여 ▲처벌불원서, ▲민·형사상 이의제기 포기 약정을 안전하게 완비하세요. 자필 반성문,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정신과 치료 및 재발 방지 내역, 재직증명서(사회적 유대관계), 가족·지인의 구체적 탄원서를 조합하여 도봉구 도봉동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단계 기소유예(불기소) 또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 단계 집행유예 선처 및 보안처분(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면제를 완수합니다.

• 1단계(경찰 출석 통보 및 수사 준비 단계): 출석 기일 연기 신청, 변호인 사전 진술 시뮬레이션 추진, 디지털 포렌식 참관 준비에 착수합니다.
• 2단계(경찰 피의자 신문 및 의견서 제출 단계): 중랑경찰서 조사실 변호인 직접 동석, 법리 탄핵 변호인 의견서 접수, 변호인 대리 정식 합의 완비에 돌입합니다.
• 3단계(최종 처분 및 재판 단계): 경찰 불송치(무혐의) 또는 서울북부지검 기소유예(불기소), 정식 재판 시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유예 선처 및 보안처분 방어 최종 완성을 이끌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