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ES LEGAL COLUMN
서울은평구아동청소년성추행변호사 상담,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초기 진술 교정 및 불송치 유도
서울 은평구 아동·청소년 성추행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초기 진술 교정 및 불송치 유도 가이드
서울 은평구 관할(서울은평경찰서·서울서부경찰서 수사 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송치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개정) 지역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디지털 성범죄,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혐의로 피의자 입건되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조사를 앞둔 경우, 첫 경찰 피의자 신문 조사 전 단계부터 아청법 전담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초동 수사 단계부터 수사관의 유도신문과 압박을 철저히 방어하고, 진술을 정밀 교정함과 동시에 고의성·유형력 행사·미성년자 인식 부존재를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경찰 단계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정밀 방어 전략을 가동해야 합니다.
불광동, 갈현동, 구산동, 대조동, 응암동, 역촌동, 신사동, 증산동, 수색동, 진관동(구파발) 및 연신내역, 불광역, 구파발역, 응암역, 역촌역, 구산역, 독바위역, 새절역, 증산역, 수색역,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인근 상권, 학원가, 대학가 연계 지역, 주거 밀집 지역 사안은 발생 위치에 따라 서울은평경찰서(불광동 소재) 또는 서울서부경찰서(녹번동 소재) 여성청소년과/형사과 수사 초동 단계부터 정밀 법리 방어를 펼쳐야 합니다. 이후 사건은 관내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최종 기소 여부가 결정되며, 영장실질심사 및 정식 재판 개정 시 바로 옆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등 성추행 혐의는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규정되어 있으며, 수사기관의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수사 단계 구속 수사(구속영장 청구), 정식 재판 기소(구공판) 및 실형 선고(법정구속)라는 치명적 결과로 직행할 위험이 극도로 높습니다. 또한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사회적 매장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병과되므로, 경찰 초동 조사에서의 진술 교정과 불송치 종결 확보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1. 초기 진술 정밀 교정 & 경찰 불송치(무혐의) 도출 3대 Strategy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가 구속 위험을 차단하고, 정식 기소 없이 경찰 불송치(무혐의) 또는 검찰 단계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아래 3대 단계별 대응 프로세스가 즉시 가동되어야 합니다.
- [1단계] 서울은평경찰서·서울서부경찰서 첫 조사 전 진술 정밀 교정 & 수사관 신문 밀착 동석: 출석 전 예상 질문 시뮬레이션 진행, 변호인 직접 조사실 입회로 수사관의 부당한 유도신문 견제 및 피의자 신문 조서 정밀 검증·수정 반영
- [2단계]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정밀 참관 & 고의성·추행력 부존재 법리 탄핵 (불송치 도출): 포렌식 참관을 통해 혐의와 무관한 별건 유죄 증거 압수 차단, 신체 접촉의 불법성 부재(단순 다독임, 예기치 않은 신체 접촉 정황)나 고의가 없었음을 정밀 소명하여 경찰 불송치 완수
- [3단계] 2차 가해 없는 변호인 단일 창구 피해자 정식 합의 & 서울서부지검·지방법원 맞춤형 양형 제출: 가해자 직접 접촉 금지, 변호인 대리 정식 처벌불원서 완비, 자필 반성문, 성인식 개선 교육 이수증 제출로 기소유예/집행유예 및 보안처분 면제 완성
가. 1단계 [경찰 출석 전 초기 진술 정밀 교정 및 조사실 밀착 동석]
아청법 전문 수사관의 질의 의도를 파악하여 당황한 피의자가 법리적으로 불리하거나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어린 학생이라 귀여워서 다독인 것뿐이다", "당황해서 당일 정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을 하지 않도록 정밀 대응 라인을 정립합니다. 불광동 서울은평경찰서 또는 녹번동 서울서부경찰서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압박·유도질문을 제지합니다. 조사 종료 후 조서를 정밀 검토하여 취지가 왜곡 기재된 부분은 현장에서 즉시 수정·삭제를 반영시킵니다.
나. 2단계 [디지털 포렌식 정밀 참관 및 무혐의 법리 탄핵]
핸드폰·PC 압수 시 변호인이 포렌식 현장에 직접 참관하여 해당 혐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선별된 파일만 압수되도록 차단함으로써 별건 수사 확대를 방지합니다. CCTV, 목격자 진술, 당시 동선 등을 정밀 분석하여 추행의 고의가 없었거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정밀 입증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외모, 복장, 대화 내용, 프로필 정보 등을 근거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인식의 부존재)을 법리적으로 피력하여 경찰 불송치(무혐의)를 도출합니다.
다. 3단계 [변호인 대리 피해자 정식 합의 & 입체적 양형 제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부모)에게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2차 가해 및 증거인멸/위해 시도로 평가되어 구속영장 청구의 결정적 원인이 됩니다. 변호인이 대리인 단일 창구로 접촉하여 ▲처벌불원서, ▲민·형사상 이의제기 포기 약정을 안전하게 완비하세요. 자필 반성문,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정신과 치료 및 재발 방지 내역, 재직증명서(사회적 유대관계), 가족·지인의 구체적 탄원서를 조합하여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단계 기소유예(불기소)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 단계 집행유예 선처 및 보안처분(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면제를 완수합니다.
2. 아동·청소년 성추행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할 3대 악수 (주의사항)
⚠️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
첫째, 변호인 조력 없이 홀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수사관의 유도질문에 답하는 행위 금지
아청법 위반 사건은 첫 피의자 신문 조서의 진술 한마디가 구속영장 청구 및 정식 재판 실형 선고의 근거가 되므로 사전 준비 없는 출석은 극도로 위험합니다.
둘째, 수사 개시를 눈치채고 핸드폰이나 PC의 증거 파일·대화 내역을 인위적으로 삭제하는 행위 금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될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되어 수사기관이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발부받게 됩니다.
셋째, 피해자나 그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구걸·종용하는 행위 금지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직접 접촉은 2차 가해 및 피해자 위해 우려로 평가되어 구속 수사를 자초하는 최악의 수입니다.
3. 경찰 수사 대응 및 사건 종결 3단계 대응 프로토콜
- 1단계(경찰 출석 통보 및 수사 준비 단계): 출석 기일 연기 신청, 변호인 사전 진술 시뮬레이션 추진, 디지털 포렌식 참관 준비에 착수합니다.
- 2단계(경찰 피의자 신문 및 의견서 제출 단계): 은평/서부경찰서 조사실 변호인 직접 동석, 법리 탄핵 변호인 의견서 접수, 변호인 대리 정식 합의 완비에 돌입합니다.
- 3단계(최종 처분 및 재판 단계): 경찰 불송치(무혐의) 또는 서울서부지검 기소유예(불기소), 정식 재판 시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유예 선처 및 보안처분 방어 최종 완성을 이끌어냅니다.
⚖️ 서울 은평구 아동·청소년 성추행 대응 실무 FAQ
| 질문 | 답변 핵심 요약 |
|---|---|
| Q1. 아동·청소년 성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을 때 경찰 불송치 처분을 받으려면 진술 교정이 왜 중요한가요? | 수사 초기 피의자 신문 조서에 기록된 모호하거나 자백 취지의 진술은 추후 번복하기 어렵고 혐의 인정의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경찰 첫 조사 전 변호인과 진술을 교정하고 조사실에 동석해 원천 보호해야 경찰 불송치(무혐의)를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
| Q2. 서울은평경찰서나 서울서부경찰서에서 수사받은 사건은 어느 검찰청과 법원에서 처리하나요? | 은평구 관내 경찰서에서 수사한 사건은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되며, 영장실질심사 및 정식 재판 개정 시 바로 옆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
| Q3.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인 선임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 서울서부지검 및 서부지법 성범죄/아청법 사건 대응 실적, 초기 진술 교정 및 불송치 유도 노하우, 디지털 포렌식 참관 및 법리 탄핵 역량, 피해자 대리인과의 안전한 합의 성공 경험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