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로 구속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영장전담 판사를 설득하여 영장을 기각시키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래 3대 수사·양형 연계 대응 체계가 신속히 가동되어야 합니다.

• [1단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 법정 밀착 변론 및 구속 사유 완벽 탄핵: 형사소송법 제70조상 구속 사유(도망 우려, 증거인멸 우려, 주거 부정) 배제, 사고 차량 및 블랙박스 압수/임의제출 완료 소명, 명확한 직업·부양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입증으로 영장 기각 도출
• [2단계] 위험운전치상 구성요건 법리적 탄핵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죄 전환 및 상해 부존재 피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외 사고 당시 운전 태도, 차선 유지, 언행 정황 분석을 통해 '정상 운전 불가능' 고의성 배제, 피해자의 부상 정도(전치 2주 이하 자연치유)에 따른 상해 탄핵
• [3단계] 변호인 단일 창구 피해자 정식 합의 & 서울중앙지법 맞춤형 양형 서증 제출: 유가족/피해자 대상 2차 가해 오인 없는 변호인 대리 정식 처벌불원서 완비, 자필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이수증, 차량 매각·폐차 증명서 제출로 집행유예 선처 이끌어내기

가. 1단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 기각 변론 (불구속 수사 전환)]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 심문에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구속의 부당성을 법리적으로 피력합니다. 피의자가 사고 직후 경찰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사고 차량 및 블랙박스 등 주요 물증이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일정 직업, 주거지, 부양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하여 도주 우려가 없음을 서증으로 입증하여 구속영장 기각(불구속 수사 전환)을 이끌어냅니다.

나. 2단계 [위험운전치상 구성요건 정밀 분석 및 법리적 감경]
단순히 음주 수치가 검출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의 지각·운동능력 저하 정도, 사고 당시 도로 정황, 상대방 과실 유무 등을 분석하여 위험운전치사가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의 죄명 변경 또는 작량감경 사유를 강력히 피력합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별도의 치료 없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 치유가 가능한 수준(전치 2주 이하, 찰과상 등)인 경우,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정밀 소명하여 치상 혐의 자체를 탄핵합니다.

다. 3단계 [피해자 정식 합의 & 서울중앙지법 맞춤형 양형 정립]
피해자에게 피의자나 가족이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행위는 2차 가해 및 합의 강요로 평가받아 영장 발부의 원인이 됩니다. 변호인이 대리인 단일 창구로 삼가 조의와 사과를 표하고 운전자보험/자체 합의금을 조율하여 ▲처벌불원서, ▲민·형사상 이의제기 포기 약정서를 완비하세요. 진정성 있는 자필 반성문, 준법운전 교육 이수증, 차량 매각 및 폐차 증명서(재범 원천 차단 의지),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를 종합 제출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선처(실형 방어)를 이끌어냅니다.

• 1단계(경찰 출석 및 영장 청구 단계): 관악경찰서 조사 변호인 동석, 구속영장 청구 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직접 동석 변론을 통한 구속영장 기각(불구속 전환)에 착수합니다.
• 2단계(검찰 송치 및 피해자 합의 단계): 서울중앙지검 담당 검사 면담, 변호인 단일 창구 피해자 정식 합의 완수, 처벌불원서 접수에 돌입합니다.
• 3단계(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 단계): 구성요건 분석 변호인 의견서 및 입체적 양형 서증 제출을 통해 집행유예 선처(실형 방어) 최종 완성을 이끌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