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위반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구속을 막고 실형을 방어하기 위해 아래 3대 수사·양형 연계 대응 체계가 즉시 가동되어야 합니다.

• [1단계] 서울양천경찰서 피의자 신문 밀착 동석 & 구속 사유 완전 차단: 수사관 피의자 신문 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유도신문 견제, 명확한 주거·직업·가족관계 및 디지털 증거 제출 완료 정황을 소명하여 구속영장 청구 사전 차단
• [2단계] 2차 가해 없는 변호인 단일 창구 신속 피해자 합의 조율: 가해자/피의자 직접 접촉 전면 금지, 변호인이 피해자 대리인과 공식 접촉하여 정식 처벌불원서 및 민·형사상 이의제기 포기 약정 완비
• [3단계] 위험운전 구성요건 탄핵 변호인 의견서 & 서울남부지검·지방법원 맞춤형 양형 제출: 교특법 치상죄 변경 소명, 처벌불원서와 함께 자필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이수증, 차량 매각·폐차 증명서 종합 제출로 기소유예/집행유예 완성

가. 1단계 [서울양천경찰서 조사 밀착 동석 및 구속영장 차단]
서울양천경찰서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수사관의 부당한 압박 질문을 견제하고, 피의자가 당황하여 본인에게 불리하게 왜곡될 수 있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아울러 피의자의 명확한 주거지, 일정 직업, 부양가족 유무, 수사기관에 성실히 출석하여 협조한 점, 휴대폰 및 블랙박스 등 물증이 이미 제출되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밝히는 불구속 수사 요망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사전 차단합니다.

나. 2단계 [2차 가해 없는 변호인 단일 창구 피해자 합의 조율 (핵심)]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피의자나 가족이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여 사과·합의를 구걸하는 행위는 2차 가해 및 증거인멸/위해 시도로 평가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교통범죄 전담 변호인이 피해자의 대리인과 공식 서신 및 대리로 접촉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현실적인 피해 회복(운전자보험 및 자체 합의금)을 조율합니다. 합의 성립 시 ▲처벌불원서, ▲민·형사상 이의제기 포기 약정, ▲비밀유지 조항을 완비합니다.

다. 3단계 [구성요건 탄핵 & 서울남부지검·지방법원 맞춤형 양형 서증 제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고 직전 운전 형태(신호 준수, 차선 유지 등), 언행, 보행 상태를 정밀 분석하여 '음주로 인해 정상 운전이 불가능했던 상태'가 아니었음을 주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죄명 변경을 유도해 법정형을 대폭 낮춥니다. 이에 더해 자필 반성문, 준법운전·음주폐해 예방 교육 이수증, 차량 매각 및 폐차 증명서(재범 원천 차단 의지), 재직증명서(사회적 유대관계),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를 종합적으로 구성합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단계에서 검사 재량에 의한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강력히 피력하며, 정식 기소 시에도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재판부로부터 실형을 방어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완성합니다.

• 1단계(경찰 출석 통보 및 준비 단계): 출석 기일 연기 신청, 변호인 사전 진술 시뮬레이션 추진, 사건 정밀 재구성에 착수합니다.
• 2단계(경찰 피의자 신문 및 구속 방어 단계): 양천경찰서 조사실 변호인 동석, 구속 사유 부존재 변호인 의견서 접수, 불구속 수사 유지에 돌입합니다.
• 3단계(피해자 합의 및 선처 처분 단계): 변호인 단일 창구 정식 합의서 완비, 서울남부지검 기소유예(불기소) 또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유예 선처 최종 완성을 이끌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