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 전력이 결합된 특가법 위반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키고,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판부로부터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아래 3대 단계별 대응 체계가 즉시 가동되어야 합니다.

• [1단계] 서울용산경찰서 피의자 신문 조사 밀착 동석 및 초기 진술 정밀 교정: 경찰 첫 조사 전 진술 시뮬레이션 진행, 수사관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직접 입회하여 부당한 압박·유도신문 견제, 상습성/위험운전 고의성 피력 방지
• [2단계]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 밀착 변론 및 구속영장 기각 (불구속 수사 확보):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도망·증거인멸 우려, 주거 부정) 배제, 사고 차량 및 블랙박스 압수/임의제출 완료 소명, 명확한 직업·부양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입증
• [3단계] 위험운전 구성요건 법리 탄핵 & 변호인 단일 창구 피해자 정식 합의: 정상 운전 불가능 성립 여부 정밀 다툼(교특법 치상 전환 유도), 변호인 대리 정식 처벌불원서 완비, 차량 매각·폐차 및 알코올 치료 증빙 제출로 실형 방어

가. 1단계 [서울용산경찰서 첫 조사 밀착 동석 및 진술 교정]
상습 음주 전력자가 당황해 한 무심한 답변("과거에도 걸린 적이 있어 겁이 났다", "술 기운이 좀 남아 있었다")은 구속영장 청구 및 실형 선고의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출석 전 변호인과 예상 질의를 점검하고, 서울용산경찰서 조사실에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세요. 조사 종료 후 피의자 신문 조서를 항목별로 정밀 검토하여, 수사관이 취지나 맥락을 다르게 기재한 부분이 있다면 현장에서 즉시 수정 및 삭제를 요구하여 반영시킵니다.

나. 2단계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 기각 변론 (불구속 방어)]
서울서부지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시,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 심문에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구속의 부당성을 법리적으로 피력합니다. 피의자가 사고 직후 수사기관에 성실히 응한 점, 사고 차량 및 블랙박스 등 주요 물증이 이미 제출되어 인멸할 증거가 없는 점, 명확한 주거지·직업·부양가족이 있어 도주 우려가 없음을 서증으로 입증하여 구속영장 기각(불구속 수사 전환)을 이끌어냅니다.

다. 3단계 [구성요건 법리 탄핵 & 피해자 정식 합의 및 종합 양형 정립]
단순히 음주 수치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의 지각·운동능력 저하 정도, 사고 당시 도로 정황, 상대방 과실 유무 등을 분석하여 위험운전치상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의 죄명 변경 또는 작량감경 사유를 강력히 피력합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피의자나 가족이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행위는 2차 가해 및 합의 강요로 평가받아 구속의 원인이 되므로, 변호인이 대리인 단일 창구로 삼가 조의와 사과를 표하고 운전자보험/자체 합의금을 조율하여 ▲처벌불원서, ▲민·형사상 이의제기 포기 약정서를 완비합니다. 자필 반성문, 준법운전 예방 교육 이수증, 차량 매각 및 폐차 증명서(재범 원천 차단 의지), 알코올 중독 상담·치료 내역, 가족·지인의 구체적 탄원서를 종합 제출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선처(실형 방어)를 이끌어냅니다.

• 1단계(경찰 출석 및 영장 청구 단계): 용산경찰서 조사 변호인 동석, 진술 정밀 교정, 구속영장 청구 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실질심사 동석 변론을 통한 구속영장 기각(불구속 전환)에 착수합니다.
• 2단계(검찰 송치 및 피해자 합의 단계):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검 담당 검사 면담, 변호인 단일 창구 정식 합의 완수, 처벌불원서 접수에 돌입합니다.
• 3단계(서울서부지방법원 공판 단계): 구성요건 분석 변호인 의견서, 재범 원천 차단 서증 제출을 통해 집행유예 선처(실형 방어) 최종 완성을 이끌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