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주의 기조 속에서 무리한 중형 선고를 막고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판부로부터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아래 3대 단계별 대응 체계가 즉시 가동되어야 합니다.

• [1단계] 사고 발생 원인 및 피해자 상해 사이의 법리적·과학적 인과관계 정밀 다툼: 사고 원인에 개입된 상대방 차량/보행자 과실, 도로 구조적 결함, 2차 충격 가능성을 정밀 분석하고, 피해자 부상과 피의자 운전 행위 간 직접적 인과관계를 제한하여 교특법(치상) 죄명 변경 유도
• [2단계] 서울성동경찰서 조사 밀착 동석 및 영장실질심사 기각 (불구속 방어): 경찰 첫 조사에 변호인 직접 동석하여 유도신문 견제, 구속영장 청구 시 서울동부지법 영장실질심사 동석 변론을 통해 구속 사유(도주·증거인멸 우려) 배제 및 불구속 수사 확보
• [3단계] 변호인 단일 창구 피해자 정식 합의 & 서울동부지법 맞춤형 양형 서증 제출: 유가족/피해자 대상 2차 가해 오인 없는 변호인 대리 정식 처벌불원서 완비, 자필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이수증, 차량 매각·폐차 증명서 제출로 집행유예 최종 완성

가. 1단계 [사고 원인 및 피해자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정밀 탄핵]
피의자의 음주 운전 행위가 사고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 상대방 차량의 치명적인 신호위반, 무단횡단, 불법 주정차, 도로 구조적 문제 등이 직접적 원인이었는지를 블랙박스 및 도로 교통 상황 분석으로 명확히 소명합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부상(전치 수주 등)이 피의자의 충격으로 인한 것인지, 기존 질환이나 사고 후 처치 과정 등 별개의 원인으로 확대된 것인지 다투며, 부상 정도가 별도 치료 없이 자연 치유 가능한 수준(전치 2주 이하)이라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여 치상 혐의 자체를 탄핵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의 죄명 변경을 피력합니다.

나. 2단계 [서울성동경찰서 조사 밀착 동석 및 불구속 방어]
서울성동경찰서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수사관의 유도질문이나 부당한 압박을 제지하고, 당황하여 '위험운전 고의'를 자백하는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지 않도록 보좌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 심문에 직접 입회하여 차량 및 블랙박스 임의제출 완료, 성실한 수사 협조, 명확한 직업·주거지를 소명해 구속영장 기각(불구속 수사 전환)을 도출합니다.

다. 3단계 [변호인 대리 안전 합의 & 서울동부지법 맞춤형 양형 제출]
피해자 측에 피의자가 직접 접촉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평가받아 구속 및 실형 선고의 결정적 원인이 됩니다. 변호인이 대리인 단일 창구로 삼가 조의와 사과를 전하고 운전자보험 및 자체 합의금을 조율하여 ▲처벌불원서, ▲형사합의서를 완비하세요. 진정성 있는 자필 반성문, 준법운전 예방 교육 이수증, 차량 매각 및 폐차 증명서(재범 원천 차단 의지), 가족·지인의 구체적 탄원서를 정밀 조합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유예 선처(실형 방어)를 최종 도출합니다.

• 1단계(경찰 출석 및 조사 단계): 성동경찰서 피의자 신문 변호인 직접 동석, 인과관계 탄핵 의견서 접수, 구속영장 청구 시 서울동부지법 영장실질심사 동석 변론을 통한 구속영장 기각(불구속 전환)에 착수합니다.
• 2단계(검찰 송치 및 유족/피해자 합의 단계): 서울동부지검 담당 검사 면담, 변호인 단일 창구 정식 합의 완수, 처벌불원서 접수에 돌입합니다.
• 3단계(서울동부지방법원 공판 단계): 구성요건 및 인과관계 분석 변호인 의견서, 입체적 양형 서증 제출을 통해 집행유예 선처(실형 방어) 최종 완성을 이끌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