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위반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앞둔 경우, 무리한 구속을 막고 실형을 방어하기 위해 아래 3대 수사·양형 연계 대응 체계가 즉시 가동되어야 합니다.

• [1단계] 경찰 출석 전 진술 정밀 교정 & 전문 변호인 경찰 조사 밀착 동석: 성북경찰서 또는 종암경찰서 피의자 신문 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부당한 압박·유도신문 견제, '정상 운전 불가능' 성립 여부에 대한 신중한 진술 정립
• [2단계] 위험운전치사상 구성요건 정밀 탄핵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죄로의 죄명 변경 유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외 사고 당시 운전 태도, 보행 상태, 사고 원인 정밀 분석을 통해 특가법(위험운전치상)이 아닌 일반 교특법(치상) 전환 소명
• [3단계] 변호인 단일 창구 피해자 정식 합의 & 서울북부지검·지방법원 맞춤형 양형 서증 제출: 2차 가해 오인 없는 변호인 대리 정식 처벌불원서 확보, 자필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이수증, 차량 매각·폐차 증명서 제출로 기소유예/집행유예 선처 완성

가. 1단계 [경찰 조사 밀착 동석 및 초기 진술 정밀 교정]
음주 사고 직후 당황하여 한 무심한 답변("술 기운이 남아 있었다", "정신이 얼떨떨했다")은 위험운전의 고의를 자백하는 결과가 됩니다. 조사 전 변호인과 예상 질의를 점검하고, 서울성북경찰서 또는 서울종암경찰서 조사실에 직접 동석하여 방어권을 행사합니다. 아울러 명확한 주거지, 직업, 가족관계, 블랙박스 등 물증 제출 완료 정황을 소명하여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사전 차단합니다.

나. 2단계 [위험운전치상 구성요건 탄핵 & 죄명 변경 피력]
단지 음주 수치가 검출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고 직전 운전 형태(신호 준수, 차선 유지 등), 언행, 보행 상태를 정밀 분석하여 '음주로 인해 정상 운전이 불가능했던 상태'가 아니었음을 주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죄명 변경을 유도하여 법정형을 대폭 낮춥니다. 또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매우 경미(전치 2주 이하, 별도 치료 없이 자연 치유 가능한 수준)한 경우,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다투어 치상 혐의 자체를 탄핵합니다.

다. 3단계 [변호인 대리 피해자 합의 & 입체적 양형 제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2차 가해로 오인되어 구속의 원인이 됩니다. 변호인이 대리인 단일 창구로 피해 회복 및 운전자보험/자체 합의금을 조율하여 ▲처벌불원서, ▲민·형사상 이의제기 포기 약정을 완비합니다. 자필 반성문, 준법운전·음주폐해 예방 교육 이수증, 차량 매각 및 폐차 증명서(재범 원천 차단 의지), 가족·지인의 탄원서를 종합하여 도봉구 창동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단계 기소유예(불기소) 또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 단계 집행유예 선처를 완성합니다.

• 1단계(경찰 출석 및 수사 단계): 서울성북경찰서/서울종암경찰서 출석 일자 연기, 변호인 사전 시뮬레이션, 조사실 직접 동석 및 진술 교정에 착수합니다.
• 2단계(검찰 송치 및 피해자 합의 단계): 도봉구 창동 서울북부지검 담당 검사 면담, 변호인 단일 창구 피해자 정식 합의, 처벌불원서 완비에 돌입합니다.
• 3단계(최종 처분 및 재판 단계): 구성요건 분석 변호인 의견서, 입체적 양형 서증 제출을 통해 서울북부지검 기소유예 또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유예 선처(실형 방어) 최종 완성을 이끌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