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를 거쳐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거나, 정식 기소 시 구속을 피하고 실형을 방어(집행유예 선처)하기 위해서는 아래 3대 검찰·재판 연계 대응 체계가 즉시 가동되어야 합니다.

• [1단계] 서울동부지검 송치 직후 수사기록 정밀 분석 & 검사 피의자 신문 밀착 동석: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 정밀 검토, 검사의 추가 조사(검찰 피의자 신문) 요구 시 변호인 직접 입회하여 불리한 진술 교정 및 유도신문 견제
• [2단계] 2차 가해 없는 변호인 단일 창구 피해자 합의 조율: 미성년자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부모) 대상 가해자 직접 접촉 전면 차단, 변호인 대리 정식 처벌불원서 및 민·형사상 이의제기 포기 약정 완비
• [3단계] 서울동부지검·서울동부지방법원 맞춤형 입체적 양형 서증 제출: 진정성 있는 자필 반성문, 성재활/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증, 준법 서약서,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를 종합 제출하여 기소유예/집행유예 도출

가. 1단계 [서울동부지검 검사 피의자 신문 및 구속영장 청구 차단]
사건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된 후 담당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경우,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경찰 조서상 불리하게 왜곡된 표현을 교정하고 검사의 압박 질의에 법리적으로 대응하세요. 아울러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한 점, 확실한 주거지·직업·가족관계, 스마트폰 등 핵심 물증이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인멸할 증거가 없음을 강조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나. 2단계 [2차 가해 없는 변호인 단일 창구 피해자 합의 조율 (핵심)]
미성년자 피해자나 그 부모에게 피의자나 가족이 직접 연락하여 사과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2차 가해 및 보복/위해 시도로 평가되어 구속영장 청구 및 실형 선고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전문 변호인이 피해자 국선/사선 변호인 또는 법정대리인과 공식 서신 및 대리로 접촉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현실적인 피해 회복을 조율합니다. 합의 성립 시 ▲처벌불원서, ▲민·형사상 이의제기 포기 약정, ▲비밀유지 조항, ▲접근 금지 조항을 완비하여 검찰 및 법원에 제출합니다.

다. 3단계 [서울동부지검·서울동부지방법원 맞춤형 양형 서증 제출]
단순한 형식적 문구를 넘어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자필 반성문, 성재활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증, 준법 서약서, 봉사활동 내역, 재직증명서(사회적 유대관계),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를 종합적으로 구성합니다. 검사의 재량에 의한 기소유예(불기소/전과 미기록)를 강력히 피력하며, 정식 기소 시에도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재판부로부터 실형을 방어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완성합니다.

• 1단계(검찰 송치 및 담당 검사 배정 단계): 서울동부지검 사건 번호 및 담당 검사 확인, 경찰 수사기록 정밀 검토, 진술 보완 시뮬레이션 추진에 착수합니다.
• 2단계(검사 피의자 신문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단계): 검찰 피의자 신문 조사 변호인 동석, 아청법 구성요건(고의성/강제성/아청물 인식) 배제 법리 서면 제출, 변호인 대리 정식 합의서 완성에 돌입합니다.
• 3단계(최종 처분 및 재판 단계): 입체적 양형 자료(맞춤형 반성문, 성재활 교육 이수증, 준법 서약서, 가족 탄원서) 종합 제출을 통해 검찰 단계 기소유예(불기소) 또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정식 재판 시 집행유예 선처(실형 면하기) 최종 완성을 이끌어냅니다.